민생브리핑 59호(16/01/22) - 대통령 서명운동, 보육대란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

 

n  ‘관제 서명운동’ 발벗고 나서는 대통령

국민들이 어리둥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보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발언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단 1회만 했을 정도로 소통을 안 했다는데, 노동 5법·의료민영화 등 서민 목을 조를 수 있는 법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칭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에 각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했고, 벌써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대기업과 금융협회에서는 직원, 방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고 서명인원 일일현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전세버스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재계약 협박으로 사장면담 후 분신하였고,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싸우다가 조합원들을 위해 자신만 고용승계가 제외되는 것을 참았던 노조 지회장의 시신이 고시텔에서 방치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는 노동유연화, 쉬운 해고에 저항하다 벌어진 사회적 살인들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의원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삽을 주면서 ‘니 무덤 파는 데 니가 직접 파!’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19일에는 한국노총도 정부에 반발하여 노사정위원회 대화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작년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노동개악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한국의 노동현실이 이런데 정부는 '민생구하기'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숙원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적인 ‘쇼’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서명운동이 '관제서명'으로 불리는 이유> (허핑턴포스트 16/01/21)

n 우려했던 ‘보육대란’ 현실화

계속 얘기돼오던 정부발 ‘보육대란’이 100%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처럼 전월 사용액이 남지 않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금지된 은행 대충을 허용해달라고까지 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2달치 어린이집 준예산 910억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는데 ‘국가의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보육대란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공언한 0-5세 보육/교육에 대해 방기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키지도 않은 재벌들의 ‘경제입법 서명운동’에 참여할 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원장 등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육대란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발등의 불 ‘보육대란’에 침묵한 대통령> (한겨레 16/01/20)

<“‘누리과정’?… 차라리 정부가 키우겠다 하질 말던지”> (한겨레 16/01/21)

 

n 국제상식 외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선고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고용부가 걸고 넘어진 쟁점은 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바꾸고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켜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인정 여부는 예전부터 전교조 탄압을 위해 사용돼오다가 2013년 통진당 정당 해산, 대선개입 사건 등과 함께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본격화했던 사안입니다. 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겨우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기준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OECD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OECD 가입을 시도했을 때 한국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해고자의 노조가입 제한 조항 등을 ‘결사의 자유를 미보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제동을 걸었고, 한국의 가입 결정 이틀 전인 1996년 10월 9일 공로명 당시 한국 외무부장관은 노사법을 개정을 서한으로 ‘확약’하였습니다. 2013년 9월 정부의 결정 이후에도 ILO(국제노동기구),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려, 항의,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또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해고자, 실업자, 기간제 교사, 교사 지망생(!) 등이 자유롭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 조사 결과 58개 회원국 중 해직교사 문제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나라는 한국 외에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교조 2심서도 패소, 다시 법외노조로> (미디어오늘 16/01/12)

<전교조 '증오'에 OECD와의 약속 버린 정부> (오마이뉴스 14/06/23)

 

n 노동자의 권리 위한 작지만 큰 변화

최근 좀 더 인간다운 삶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싸워온 분들의 작은 승리가 알려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하철 개통 31년만에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지하철 환경미화원들에게 3월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무료승차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이 근무지임에도 승차권을 사서 출퇴근하고, 무임승차로 요금의 30배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부산지하철 환경미화원들이 몇 년간 꾸준히 알리고 싸워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는 나아가 최저임금 6,030원이 아닌 다른 지자체들처럼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 8,019원 적용을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승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미화원 어머님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싶습니다.

<부산지하철 미화원 31년만에 출퇴근용 승차권 받는다> (연합뉴스 16/01/20)

<"최저임금 못 참아"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 직접 나선다> (노컷뉴스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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