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5호(15/12/18) - 세월호 청문회, 한상균 소요죄 적용 등

■ 세월호 특조위의 공개 청문회

14일부터 3일간 열린 세월호 청문회는 잇따른 '책임 회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14일에는 123정의 승조원이었던 박상욱 경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해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통감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 성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언론은 세월호 청문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지엽적인 내용만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해내기까지 갈 길이 멀고 과제는 많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됩니다.

<세월호 청문회 3일의 기록…"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15/12/18 뉴스1)

<'네 탓' 공방으로 끝난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15/12/17 노컷뉴스)

■ '소요죄'라니? 지금이 전두환 때인가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를 '준비된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경찰관 폭행과 경찰 버스 손괴 등을 통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한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죄가 적용된 것은 1986년 5월 일어났던 '5·3 인천 사태' 때입니다. 그나마도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소요죄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뜻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안몰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추가 적용 검찰송치>(15/12/18  한겨레)

■ 유통 노동자 절반 이상이 '위험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내놓은 '유통산업 감정노동 연구' 보고서가 올해 상반기 유통부문 감정노동자 1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절반 가량이 감정 노동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목별로는, '감정 부조화(실제 감정과 감정 표현 규범의 충돌로 일어나는 갈등) 및 손상' 항목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난 비중이 57%(1138명 중 649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는 47.3%(1145명 중 542명), '고객 응대의 과부화 및 갈등' 항목에 대해서는 41.8%(1160명 중 485명)이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47%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에 눈물… 유통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 '감정노동 위험군'>(15/12/04 뉴스1)

■ 쌍용차 해고 사태 7년만에 '잠정 합의'

11일 쌍용차 노노사(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합의가 이뤄지면서 7년 동안 이어져 왔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해고자 중 복직 희망자에 대한 순차적 복직 노력'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생계지원금 조성' '비정규직 해고자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것인지, 그래서 8년 가까운 기간동안 싸움을 이어 왔던 해고 노동자들과 숨진 조합원의 가족들이 고통을 덜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쌍용차 7년만에 복직합의, 아직 원론적 수준>(15/12/14 미디어오늘)

<'쌍용차 노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아직 끝은 아니다">(15/12/13 민중의소리)

■ 가계부채 두고 경기 띄우기에 급급한 정부

한국은행마저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규제 프리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경기 부양에 이용하는 '대체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기로 해 '무리한 띄우기' '총선용'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는 오히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빚 권장하는 사회'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 금리를 인상하고 당분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네요.

<금융시장 안정… 가계 부채·수출 부담>(15/12/17 KBS)

<'저성장 시대 진입' 한국은행도 공식화>(15/12/16 경향신문)

<수도권 규제 풀어 '총선용 경기' 띄운다>(15/12/16 한겨레>

<국민 쌈짓돈까지 끌어다 부동산·SOC에 투입>(15/12/1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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