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추진하면 노사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죠.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마저 잃어버린 셈입니다.

<노동개악 5대 법안, 진짜 폭탄은 총선 이후에 터진다>(15/11/23 미디어오늘)

 

■ 신공안정국과 대통령의 IS 발언

경찰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999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단체로 인정한 이래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정부는 지난 14일의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단체 및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면서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가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좌파'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폭언을 예사로 합니다. 24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또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의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국가(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시위대를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종북’도 모자라 ‘종IS’ 타령이라도 할 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네요.

<민주노총 ‘악마 만들기’ 위한 전시성 압수수색>(15/11/23 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은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몰 셈인가>(15/11/24 경향신문)

 

■ 백남기씨 딸들 "너무나 부당하다"

14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의 딸인 백도라지씨(33)와 백민주화씨(29)가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한 명의 국민으로 너무나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전문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아빠가 총을 들었나 칼을 들었나, 아빠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었나. 우리 아빠는 그냥 70세 농민이다. 아빠는 쌀 값이 개 사료보다 싸다, 제발 쌀값을 올려야 한다, 농촌만이 우리 나라의 미래다, 그 말을 하려고 간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나이에 서울까지 보성에서 5~6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가셨겠나." "폭력시위가 초점이 아니다. 10만명이 넘게 서울 그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를 먼저 막고 시작을 하나." "직격으로 쏠 수 없다는 것(규정)은 경찰도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알고도 쐈기 때문에 아빠가 죽으면 고의적인 살인이다." 

<[단독] 백남기씨 딸들 “아빠가 왜 집회에 나갔는지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다”> (15/11/25 경향신문)

 

■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막아라!' 해수부 문건 파동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업무대응 적정성의 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기 직전, 해수부가 내부적으로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문건에 "BH(청와대) 조사 건과 관련해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필요시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 "국회 여당 의원들이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여당추천위원 정례 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세세한 지침을 명시했습니다. 특조위 소속 여당 추천위원들은 해당 문건을 증명하듯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불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문건을 처음 입수해서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와,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 미디어오늘 기사를 추천합니다.

<[뷰300]세월호참사, '무한책임' 진다던 해양수산부가…>(15/11/26 머니투데이)

<정부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집착하고 있다>(15/11/25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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