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인1조' 작업 원칙입니다. 작년 8월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시 반드시 '2인1조'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애초부터 지키기 힘든 원칙이었습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49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외주업체 직원 6명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사이의 계약서에는 '장애 발생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있고, 갑을관계 속에서 이를 따라야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다른 직원을 기다릴 사이가 없습니다. 현장 출동 시 작업 사실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통보하고 작업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은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하청업체에 안전 책임을 떠넘긴 서울메트로, 그리고 저비용 경영을 고집하며 입사 7개월인 신입사원을 혼자 내보낸 하청업체 은성PSD에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업무는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묵살했으며 지금도 파견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노동개악을 추진 중입니다. 

 

사건 직후 서울메트로는 숨진 김씨가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다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서울메트로는 말을 바꿔 “관리와 시스템 문제가 주 원인”이라면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장이 붕괴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 ENC' 직원 17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비통합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1년에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만연한 가운데 재벌 원청업체들의 이윤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비통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론] 지하철 1~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 /황철우> (16/05/30 한겨레)

<[구의역 추모행진]"비정규직 억울한 죽음...나도 겪을 수 있는 일">(16/06/03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