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5호(16/06/24)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등

■ '메피아' 뒤에 숨겨진 외주화의 구조

'구의역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은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는 이른바 '메피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성PSD로 파견을 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인 은성PSD로 옮겨가야 했던 직원들도 노동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주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하기 위해 '전적자의 보수와 정년'을 특혜로 내걸었습니다.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직원들도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좇던 한 사람의 노동자일 뿐이었던 아닐까요?  

<왜 메피아인가> (16/06/24 매일노동뉴스)

■ 다시 거리로 나간 세월호 유가족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 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5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종료 행정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활동 및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밤샘 농성을 벌였던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를 강행하게 되면 이들의 활동은 이번달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7월 인양될 예정인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활동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임기만 확실히 지키게 하려는 정부의 태도, 국민들의 공분만 사게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 유가족 25일부터 광화문서 '노숙농성' 돌입>(16/06/24 노컷뉴스)

<세월호 특조위-정부, 활동기간 놓고 갈등 고조 왜?>(16/05/24 뉴시스)

■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한 검찰

지난해 11월 열렸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은 해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것"이라며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국민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결정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 보복 살인 구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선고는 7월 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수십만의 노동자가 지켜볼 겁니다.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16/06/13 뉴시스)

<검찰, 한상균에 '8년 구형'… "노동계 전체 일탈">(16/06/14 프레시안)

■ 여전히 열악한 버스 노동자들의 현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 한남상운지회가 21일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운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배차 간격이 5분 밖에 되질 않아 버스 기사들이 식사할 시간이 14~17분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발면 조차 먹을 수 없어 빵과 우유로 허기를 채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기진 한남상운지회장은 "끼니를 거르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회사의 대답은 해고 통보였다고 합니다. 항의하는 직원들 13명을 6월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해버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사고로 이어지고,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저해한다는 것을 일련을 사건으로 지켜봤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남상운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사발면 먹을 시간도 없다"..14분 식사시간 마을버스 기사>(16/06/2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