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용 등을 국민의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양적완화가 아니고 공적자금 투입이다> (16/05/13 허핑턴포스트)
 

n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삼성중공업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저희 남편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우기업 대표는 책임을 인정하고 남편과 저희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정아무개(38)씨의 부인의 호소입니다. 고인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질책을 들었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사측은 직책을 강등하고 보직을 물량팀으로 변경하라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성우기업은 "보직을 변경했을 뿐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삼성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물량팀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물량팀 보직변경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바람몰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자살한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부인의 호소문> (16/05/18 오마이뉴스)

 

n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들이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300원)"라며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400만명의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도 미국의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상황"이므로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 인상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미ㆍ독 학자 "최저임금 오르면 소비 늘어 영세상인도 혜택"> (16/05/17 연합뉴스)
 

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계자들, 김앤장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 옥시의 불법행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김앤장 문제, 결과를 간과할 수 없다며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에 적극 가담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앤장이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조작된 실험 요구 ▲실험 결과 제품에서 독성이 나오자 실험을 중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으로 환경단체들과 가피모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선 옥시 불매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옥시·김앤장·정부 '타깃'…가습기살균제 책임자들 전방위 압박> (16/05/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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