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해고자 11명의 전원 승소. 이번 판결은 11명에 대한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양정 모두가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태의 공통점은 기업과 노무법인이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노조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데도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기업 측과 결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말로 다 못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성과물이며 도를 넘은 기업의 탐욕에 대한 사회적 심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노조파괴’ 유성기업…법원 “복직 노동자 2차 해고도 무효”> (16/07/21 경향신문)

 

■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개혁 

기대에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정부와 금융권의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진 7.3%.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올해 미혼 단신 가구 생계비 167만3803원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전원 사퇴 후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도 하투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250개 사업장 10만명 노동자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성과퇴출제·임금체계·비정규직 확산 파견법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최저임금 일방결정 ▲한상균 위원장 5년 실형선고 ▲사드 배치 등에 맞서 총력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부문별로 보자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노조 6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19일 동시파업에 들어갔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조선소 노동자 3만여 명이 4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은 22일 14만명의 조합원들 중 3만 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27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8개지부 2만여명은 20일부터 고용개선과 임금인상, 노동조건·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구조조정 강행] 노동자들 뿔났다 … 하투 본격화> (16/07/19)

<어느 조선소 용접공의 죽음> (16/07/18 한겨레21)
 

■ 부동산 불로소득, 연 400조원?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40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발표한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도 매매차익 소득은 GDP의 28.4% 수준인 175조2000여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다른 전문가는 “건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는 공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년에 400조원’> (16/07/16 경향신문)
  

■ 세월호 생존자들, "구조아닌 탈출이다"

지난 20일 416세월호참소 특조위 주최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특조위의 교수진들이 단원고 학생들을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생존자들은 ‘나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생존자와 유가족들 역시 ‘생존자들은 구조가 아닌 탈출로 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조위 정신의학과 교수팀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14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56%인 7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참사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조위 교수진은 “2차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진상규명을 통한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단기적인 치료가 아닌 사회적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구조되지 않아.. 스스로 탈출한 것"> (16/07/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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