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9호(16/07/29) - 갑을오토텍, 세월호, 저성과자 해고, 위안부 재단 등

■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 단행

전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을오토텍 사측이 이번에는 직장 폐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며 "노조의 장기 파업과 지난 8일부터의 공장 점검로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 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8월 1일 경비 용역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정분 앞 경비 외주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 채용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로 인한 또 한번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텐데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현실에는 없는 나라, 한국의 2016년 풍경입니다.

<'노조파괴 유죄'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단행>(16/07/29 한겨레)

<갑을오토텍 “1일 오후 경비용역 배치” 신고>(16/07/29 한겨레)

■ 유족은 비방당하고, 위원장은 단식하고

세월호의 유가족들, 그리고 특조위의 싸움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기 위해 '댓글부대'가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조위는 참사 직후부터 참사 1주기 사이에 트위터에서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을 분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조장'과 '조원'의 패턴으로 움직이며 비방 글을 퍼 나른 것으로 보이는 90명 안팎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한편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단식은 3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단식에 나서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전체적으로 이제야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우리 사회, 불통의 끝은 어디인 걸까요.

<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 부대'의 치밀한 여론 조작>(16/07/27 노컷뉴스)

<이석태 특조위원장 사흘째 단식농성…시민단체, 활동보장 촉구>(16/07/29 뉴시스)

■ 저성과자 첫 해고… 결국 사측의 무기 될까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내놨던 '쉬운 해고'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저성과자 해고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업무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희망퇴직 대상자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50명 중 일부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받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결국 해고됐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는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 직무 재배치가 회사의 해고 명분 축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희망 퇴직을 거부해도 결국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7일까지 진행됐던 희망 퇴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결국 회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마는 걸까요.

<[단독]현대중, 희망퇴직 거부한 3명 ‘저성과자’로 첫 해고>(16/07/25 경향신문)

■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설립에 대학생들의 기습시위

민생브리핑은 보통 민생 문제를 다루지만, 이번주에는 '위안부' 관련 뉴스도 하나 소개합니다. 28일 오전 11시,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 설립'에 분노한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피해자를 외면하는 한일합의 폐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25년간 싸워오셨다. 그깟 10억 엔은 필요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30분간 진행된 기습시위를 막기 위해 대학생들을 간담회장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간담회는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자 39명을 다 만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설립에 반대하는 할머니 13분은 아예 만나질 못했다고 말하는 등 유체이탈 화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상] '위안부' 재단 출범…"할머니들을 거지로 만들셈인가">(16/07/28 노컷뉴스)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설립에 분노한 대학생들 기습시위>(16/07/28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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