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주말에는 문학인, 문화예술인 등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미술전, 사진전,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도 열렸습니다. 11일과 1주기인 16일에는 유가족, 시민사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대규모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내일 18일에도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미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선체인양과 진상규명 막으려는 박근혜 정부

  반면 눈과 귀를 막고 선체인양과 진상규명을 피해가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이미 인양 준비팀을 비밀리에 가동시켰고, 작년 5월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인양 방안까지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은폐되고 있었죠. 그러다 지난 4월 6일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해수부에서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 특집 2부 ‘인양, 국가는 속였다’> (뉴스타파 15/04/13) 

  1년간 이어져온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남미 순방 전 뜬금없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피해자 가족들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분향소도 폐쇄했습니다. 그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던 이완구 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안산분향소를 찾았는데,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족협의회는 16일 안산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합동추모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도 정부와 경찰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던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차벽과 최루액으로 막았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는 시민들이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요. 결국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는 자정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곳곳에서 시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경복궁 앞에서는 유가족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잔인한 4월, 다시 길 위에 선 세월호 유가족들> (고발뉴스 15/04/17) 

 

■ 세월호 참사의 본질 호도하는 언론

 언론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된 소식을 성실히 다루는 대신 돈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거나 추모 관련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했던 언론은 마치 국민 세금으로 10억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간간이 좋은 기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1주기 즈음해서 나온 최악의 기사를 꼽는다면? 17일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거부한 세월호 유족들, 대한민국과 등지겠다는 건가>입니다. 이 사설은 "박 대통령이 예산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받아들이고 시행령 문제도 유족 요구를 들어주었"는데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외면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족의 요구는 시행령 즉각 폐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인양 문제 역시 여론에 밀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나서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아직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나홀로 담화’ 세월호 유족 탓 조선일보 사설> (한국기자협회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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