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

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들, 밥쌀 수입 저지 시위>(15/05/21 한겨레)

  

■ 청년실업, 갈수록 태산

통계청 조사 결과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 수가 12년여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9만5천 명. 취업 시장에 진출조차 못해 본 20∼30대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졸업 시즌인 2월에 실업자 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올해는 졸업시즌 이후에도 실업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20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쉬는 20대 인구는 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취업경험 없는 '2030 청년백수' 12년여 만에 최고치> (15/05/19 연합뉴스)
 

■ 론스타 관련 ISD 심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의 ‘밀실 심리’가 15일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ICSID 중재 재판부의 비밀유지 명령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걸린 사안임에도 정부가 소송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밀실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편 <매일경제>의 보도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한국측 증인 15인 가운데 8인(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의 실명이 공개됐는데 이들 중 3인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직접 개입한 김앤장 관계자와 금융관료들이 증인으로서 한국을 대변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합니다. <한국 - 론스타 중재재판’ 본격 법정 다툼 시작…론스타 ‘5조 먹튀’ 제대로 입증할까>(15/05/18 매일경제) <외환은행 팔아넘긴 자들로 론스타와 싸울 수 있나>(15/05/15 미디어오늘)
 

■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통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조위 조직을 1실(행정지원실) 3국(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체제로 개편하며 3국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 소위원장 3명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또 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보고 미비와 관련해 정부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특조위 회의에는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지켜보거나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켓팅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인 5월 20일에는 세월호 참사 400일을 맞아 광화문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지요. 세월호가 엄연히 현재진행형인 사안인데도 너무나 조용한 언론이 원망스럽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안 통과..."해수부, 특조위 무시하나"> (15/05/21 오마이뉴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