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줄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월에만 3500억원 더 걷힌 ‘담뱃세’…올해 얼마나 늘까>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조 7000억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정부가 재벌들에게 걷어들이던 세금을 줄이고 그 부족분을 담뱃값 인상처럼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대놓고 털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 노조 탄압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봐야 하나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잔인한 탄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일반노조 소속 생탁 막걸리 제조 노동자 진덕진 조합원이, 지난 10일에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이, 또한 11일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전 지회장이 일주일 새 3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업의 부당한 해고, 공장폐쇄, 노조활동으로 인한 탄압과 감시 등으로 급격한 스트레스와 생활고 등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신변비관, 스트레스 등으로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가 무려 20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이니 뭐니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들이 잔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노동3권이 아직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노동인권변호사는 “사법정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노동자 자살...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0명 넘어> (참세상 15/05/12)  <"박지만, 당신은 기업가의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오"> (프레시안 15/05/11) 

 

■ 공동투쟁에 나서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가 14일 현대중공업노조 사무실 앞에서 하청노조 집단가입 및 원하청 공동투쟁 5.14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한해에만도 산재사망사고가 10여건 발생한 곳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주로 하청업체가 맡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조선소 가운데 유일하게 하청노조가 구성됐지만 그간 사측에서는 조합원 해고와 하청업체 폐업 등의 극단적인 수단으로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간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드디어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희망퇴직에 대항해온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 역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의 연대를 다짐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열려>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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