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2호(15/05/29) - 노인빈곤율 1위, 대졸 비정규직 200만,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1년 등

■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왜 불평등 감소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회원국 평균이 12.6%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온갖 부정적인 항목에서 OECD 1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빈부격차 사상 최대">(15/05/23 한겨레)

■ 비정규직 갈수록 태산… 대졸 비정규직 200만 육박

통계청은 28일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나쁜 지표들이 또 한번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졸 비정규직 노동자가 198만 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0.5% 늘어난 147만 원(올해 1~3월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했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 건강보험 가입률은 45.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여건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은커녕… 월급 147만원 받는 대졸 비정규직 198만명>(15/05/29 동아일보)

■ 굴뚝 위에서 1년… 노동자들 고공농성 계속

27일로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인 차광호 씨의 굴뚝 농성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차 씨는 2013년 2월 공장 설비와 부지를 매각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습니다. 이후 차 씨를 비롯해 모두 11명이 회사 측과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차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힘으로 탄압해 일어난 싸움"이라며 "시간과 상관 없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는 "고용승계, 노동조합승계, 단협승계 등이 이뤄지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굴뚝 위 1년 '슬픈 신기록'… 스타케미칼 차광호 씨 최장 고공농성>(15/05/25 한겨레) <"45m 굴뚝 위에서 보낸 시간, 벌써 1년…">(15/05/27 노컷뉴스) 

한편 4월 중순 광고탑 위로 올라간 송복남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 현장위원회 총무부장과 심정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조합원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 한 달째, 사태 장기화 우려>(15/05/18 민중의소리)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0여 대의 희망버스를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 협력업체 기술 빼앗은 LG화학, 공정위 제재가 더 황당

LG화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약 8달 동안 협력업체인 A사에 배터리 라벨 제조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해 받아냈습니다. 이 기술은 A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인쇄방식의 배터리 라벨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LG는 종업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이 업체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에 제조 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라벨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 사는 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LG화학에 모두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기술 자료를 빼앗은 댓가로 물게 된 과징금은 겨우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위반 기간이 8개월로 짧아 규모가 클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한 회사의 독점 기술을 탈취한 재벌기업이 신입사원 1명의 연봉도 되지 않는 과징금만 내면 된다니,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죠. <LG화학, 협력업체 특허기술 빼앗아>(15/05/26 경향신문)

■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무대책 정부

미국이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여기에 29일에는 국제금융협회(IIF)가 한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한국 등 신흥국 타격 "투자 6년만에 최저 전망">(15/05/29 아시아투데이) 

문제는 바로 110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높았던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계대출 잔액의 70%가 변동금리 대출로 추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사에… 장고 들어간 한은>(15/05/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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