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2호(15/08/21) - 청년 OTL, 재벌 청년고용 계획, 위안화 평가절하 등

■ 수치로 확인된 청년 OTL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였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습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 지수와 패자부활 지수가 20.6점, 28.8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부디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사회를 향해 당당하게 항의하고 투쟁하면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갑시다.  <청년 OTL…열명 중 일곱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15/08/18 한겨레)

■ 재벌들의 청년채용 확대 발표, 그 실상은

정부가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2년간 3만 명, SK 2년간 2만 4천 명, 롯데 3년간 2만 4천 명, 현대차 올해 역대 최대인 1만 500명…. 숫자는 화려하지만 역시 '빈 수레'라는 평가입니다. 계획을 들여다보면 인턴, 취업경험 기회제공 등 임시직이나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삼성의 3만명 고용확대 계획 중 2만명은 각종 인턴 프로그램, 교육, 창업 지원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1만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원래 예정된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면세점 신규투자에 따라 생기는 일자리일 뿐입니다. 역대 최대로 자랑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채용 계획 9500명도 따지고 보면 지난해보다 400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SK는 내년부터 2년간 2만 4천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협력사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그중 직접 채용 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용 디딤돌'로 이름 붙인 인턴이 4천 명이고 나머지 2만 명은 창업교육 지원입니다. 결국 단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판입니다.   <[취재후] 재벌들의 이상한 계산법과 ‘칠포세대’의 분노> (15/08/18 KBS)

 

■ 대외의존 심한 경제, 위안화 쇼크에 휘청

지난 11일부터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주가와 통화가 급락하고 부도 위험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위안화 절하 이틀째에 2000선을 내주며 1900선대로 물러섰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6원대를 오르내렸습니다. 13일에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7.56bp로 떨어져 아시아 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받는 '불안한 10개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충격에 쉽게 휘청거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추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외국투기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그는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낙관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위안화 쇼크가 생생하게 나타나자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집을 사라고 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번에는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놓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 이해 불가입니다.  <수출업체 호재라더니…‘위안화 쇼크’ 일주일만에 말 바꾼 최경환> (15/08/21 이투데이)

 

■ 청와대, '대통령의 7시간' 관련 기록 공개 거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 기록 공개 행정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는 기록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받은 구두보고와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대해 청와대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기록에 관해 여러차례 말을 번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록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에는 없다고 대답했으며 보고 횟수도 21번이라고 했다가 18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라져 버린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세월호 일일 뉴스>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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