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몸살… 직원 불러 "찬성하라">(15/08/24 한겨레)

임금피크제가 양질의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는 주장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그룹, 3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진그룹, 201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행한 GS그룹 등이 모두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줄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0대 그룹 고용 증가 1년새 8261명…소폭에 그쳐>(15/08/24 한겨레)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담은 6개 요구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고 "양질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노동개혁 투쟁...11월 민중 총궐기">(15/08/25 뉴스1)

■ 가계빚 1100조 돌파…제2금융권 신용대출 급증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을 집계한 결과, 113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 즉 3월말에 비교해 32조200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071조 원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3월말보다 31조7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 사상 첫 1100조원 돌파...2금융권 가계빚 증가세 확대>(15/08/25 파이낸셜뉴스)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지만, 전셋값이 계속해서 폭등해 어쩔수 없이 가계대출을 늘린 가구도 많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사기 위해 신규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여,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기타 대출은 2조 8000억 원,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은 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가계빚 1100조 돌파>(15/08/26 한겨레)

■ 골프장 활성화, 중형차 소비세 줄여 소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26일 메르스와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고가품의 개별소비세를 30%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소비세가 연말까지 5%에서 3.5%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골프를 대중화해 소비를 늘리는 방향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책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보다는 일정 이상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세 내려 내수 부양… 쏘나타 50만 원 싸진다>(15/08/27 동아일보) 하지만 수년째 지속되는 소비 침체가 소득격차와 고용 불안, 지지부진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 내서 집 사기를 권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잔뜩 늘려놓은 것도 지금의 최경환 경제팀입니다. 소비자들이 '심리' 문제로 소비를 늘리고 있지 않다라는 정부의 인식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메르스 탈출용 처방…뿌리 깊은 소비 침체 벗어나기엔 한계>(15/08/27 한겨레)

■ 노숙농성 돌입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이 24일부터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2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위장도급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정이 나오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는 악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어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동양시멘트는 이를 외면하고 공장 매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길을 잃은 42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17년이나 부당한 노사 관계에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 길거리로 나앉고 말았습니다. <"정규직 복귀 삼표가 책임져야"…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무기한 농성>(15/08/24 경향신문) <노동부는 자기 할 일부터 챙기면서 노동개혁을 말하라> (15/08/2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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