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일자리란 게 대부분 청년인턴·직업훈련·일학습병행제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파견 확대와 의료민영화·대학구조조정 정책까지 청년고용 대책으로 넣어 발표했네요. 이런 것들이 청년고용 증대의 방책일 수는 없겠지요. 이번 대책이 최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세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추진 명분용 잡탕정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07/27 민주노총 논평)
 

■ 사과 한마디 없는 메르스 '종식' 선언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들과 민관종합대응TF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후 복지부는 이들 의료인 단체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들을 앞세워 어정쩡한 종식 선언을 한 겁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총리가 '국민들께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 한 후 정확히 28일이 지나야 메르스가 종식된 것으로 본다는 WHO 지침을 거슬러가며 서둘러 종식선언을 해버린 정부의 태도는 사태 초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고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36명이 사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멍 뚫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고, 원격의료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인 앞세운 메르스 종식선언 ‘책임회피’ 비난>(15/07/29 쿠키뉴스)

 

■ 5공 방불케 하는 반노동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가 최병승(39) 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에게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CTS 점거농성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회사 정문앞 기자회견이나 지원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직무상 해야 할 의례적인 일을 하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심정적 지지를 밝힌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간부, 산별노조 간부, 노동자 지원에 나선 변호사 등이 다 문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은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키고 파업에 대한 연대.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전두환 정권 때 신설돼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탄압에 악용되다 2006년 사라진 ‘제3자 개입금지’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3자 개입금지’는 ‘사업장 밖의 제3자’가 노조 설립에 대해 조언하거나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지.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악법 중의 악법이었습니다.  <[사설] 5공으로 퇴행하는 ‘반노동적 판결’>(15/07/27 한겨레)
 

■ 세월호 82대 과제 발표, 온전한 선체 인양 촉구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추모지원 8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82대 과제는 세월호 인양 특별과제 3개, 진상규명 11개 영역 33개, 안전사회 대책 4개 영역 24개, 추모지원 6개 영역 2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을 실제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밝히고, 해경 고위직과 청와대의 지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실패, 청와대, 해경 등 고위직 책임 정조준> (15/07/29 참세상)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선체 인양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미수습자와 세월호 희생자 물품 유실을 방지하려는 조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선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선체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수색을 종료하면서 유실 방지를 위해 자석과 그물망, 차단봉으로 창문 등을 막겠다고 했는데 샘플로 두 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확실한 유실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수중영상 공개…“정부의 유실대책은 거짓말”> (15/07/29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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