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0호(16/01/29) - 노동개악 강행, 누리과정, 성장률 등

n  노동자 권리 걷어차는 최악의 '노동 개악' 현실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지 불과 3일만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단행을 선포한 겁니다. 20일 업무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한 점도 이번 지침 강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대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는 일터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업에 해고 면허증과 근로 조건 개악 자격증을 준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의 행보는 비겁하다 못해 치졸합니다.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던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이 파기를 선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강행을 발표했으니까요. 

<정부 '양대지침' 강행… 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 '밀어붙이기'>(16/01/23 한겨레)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응">(16/01/25 경향신문)

n  이른바 '2대 지침'이 뒤바꿀 우리의 노동 환경 

25일부터 시행된 지침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정한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저성과자 해고)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 과반의 합의 없이도 취업 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취업규칙 변경)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의 경우 장황한 표현과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구조조정 또는 노조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교육, 전환 배치 등의 과정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7일 노조가 회사의 인사 및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나눠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두고는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제를 정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가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소송 등을 빼고는 이를 마땅히 제지할 만한 수단이 없어 장기적으로 노동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고·취업규칙 손본 정부, 단협까지 옥죈다> (16/01/28 한겨레)

<기업 ‘저성과 해고’ 형식만 갖춰 인력감축 악용 가능성> (16/01/23 한겨레) 

n  누리과정 공약 당사자의 무책임한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25일 "교육감들이 무책임하고, 받을 돈을 다 받고 필요한 건 쓰지 않는다"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들에 예비비 우선 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책임을 떠넘긴다' '교육감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 쓰지 않는다"는 말부터 의아합니다. 언론은 41조 원은 원래 정부가 법에 따라 내려보내야 하는 돈인데, 여기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 4조 원을 포함해놓고 증액은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우선 배정 방안을 두고도,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교육감 사이를 이간질해 이들을 길들이고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해 교육감에게 집행 재량을 부여한다는 교부금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대통령의 날선 공격…‘국가책임보육’ 대선공약 뒤집고 역공> (16/01/26 경향신문)

<‘누리예산’ 끝내 배정 않겠다는 박 대통령> (16/01/26 한겨레)

n  소비 진작 정책 무색, 성장률 다시 2%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년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2.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2.3%) 이후 최저치이며, 1년만(2014년 3.3%)에 다시 2%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비롯, 코리안 세일 등 내수를 진작하겠다며 나선 결과 민간 소비가 다소 늘어나 3년 만에 2% 성장을 이뤘지만, 2010년(4.4%)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해 높은 성장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는 무리한 내수 진작 정책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12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은 가계의 소비가 언제까지 반강제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지, 혹시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높아지는 불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낮은 성장률의 주범(?)으로 꼽히는 제조, 수출 부문을 떠받쳐야 할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100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국민들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경기부양책 쏟아냈지만…‘초이노믹스’의 초라한 성적표> (16/01/27 경향신문) 

<‘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16/01/27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