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못받는 열정페이 63만명… 청년임금 근로자 6명 중 1명꼴>(16/04/25 서울신문)

n 제버릇 못 고친 현대차… "노조 탈퇴" 회유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된 사내하청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자화자찬했던 현대차가 이번에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입수한 녹취록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과장이 하청 노동자 A씨에게 "탈퇴하라는 게 부당노동행위인 걸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장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서를 써주면 되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채용 '우선권'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 조합원을 노리고 회유를 시도한 겁니다.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도 '제 버릇 못 고치는' 현대차,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현대차, 정규직 채용 미끼로 하청 노동자 노조탈퇴 회유>(16/04/26 경향신문)

n 법인세 감면 혜택은 죄다 대기업 몫?

최근 늘어난 법인세 공제 항목으로 인한 효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율 분석과 시사점'을 보니 그렇습니다. 2009년 26개였던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2014년 32개로 늘었는데요. 이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78.7%에서 2014년 82.4%까지 늘어난 겁니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3조2364억 원(2007년)에서 6조804억 원(2014년)으로 2조8000억 원이나 늘었네요. 법인세 공제 제도는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주로 이용되는데, 아무래도 고용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대기업이 신산업에 연구개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혀 이런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깎고 또 깎고… 법인세 감면 '대기업 몫'>(16/05/08 경향신문)

n "쉬운 해고 안돼" 노동절 이모저모

노동절인 5월 1일 양대 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 5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및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적 보장'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지는 정리해고 위기에 대해 "정부와 재벌에게는 경제위기의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에겐 반대로 책임을 묻는 일(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서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3만5000명(경찰 추산 1만6000명)이 모인 가운데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중단' '쉬운해고 분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 높인 노동절 집회>(16/05/01 한국일보)

<"쉬운 해고 안돼!" 양대노총 대규모 노동절 집회>(16/05/01 노컷뉴스)

n 행복은 '고용 안정' 순이었네요

한국노동연구원이 6일 내놓은 '한국인의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일 경우의 행복도는 3.56(5점 만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행복도는 3.29로 낮았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 행복도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또 상용직은 3.53의 행복도를 보였는데, 임시직은 3.33, 일용직은 3.14의 행복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고용 안정이 곧 행복 수준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밖에 총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남성 47.6시간, 여성 32.3시간) 이상이면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40대부터 행복도 떨어져…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행복">(16/05/06 연합뉴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