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해 고공농성을 끝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 혹한의 날씨에서도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두 노동자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광고탑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70미터 고공에서 어느덧 '300일'>(16/04/05 민중의소리)

n 나랏빚 지난해에만 72조 원 늘었다

이번에는 정부부채 관련 소식입니다.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총 59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533조2000억 원)보다 57조3000억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주택청약저축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72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인사들은 재정 마련 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선심성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복지 예산이 과도해 적자 폭이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중 최하위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대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 나랏빚 72조 늘었다>(16/04/06 서울신문)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 중 최하위>(15/02/05 연합뉴스)

n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세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파나의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등 국제 정치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노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3곳이었는데, 모두 1달러짜리 주식 한주만 발행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하네요. 세 회사는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2년 같은 날 설립됐다고 합니다. 노 씨 측은 "홍콩에 살면서 사업 준비차 1불짜리 회사를 몇개 만든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등이 "제기된 의혹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노태우 아들 노재헌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16/04/04 뉴스타파)

n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줄인다" 발 벗은 노동계

한겨레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전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 개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에도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분 중 30% 정도를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정규직들이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에서 노동계가 나선 것인데, 너무나 심각해진 임금격차를 줄이는 일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청업체 노동계 '임금격차 줄이기' 연대>(16/04/0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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