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1호(16/09/03) - 세월호 단식, 가계부채 대책,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3차 청문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예은 아빠)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 2명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효소 섭취까지 끊고 ‘사생결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8일차인 24일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이 추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원내교섭단체로서 충분히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이 정부는 특조위 강제종료를 압박하고 있고,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활동기한 보장을 위해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더민주당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당사 점거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백남기대책위를 찾아 당사 점거 농성은 종료됐지만 야당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참사 이후의 구조 방기 및 언론보도 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진행한 소형 공업용 공기압축기를 동원한 에어포켓 공기주입, KBS 관련 보도개입, 해경의 구조활동과 관련된 각종 거짓보도 등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여러 장소를 전전했으며, 정부 및 여당 측 증인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월호의 인양은 유가족들의 뜻과는 반대로 선체를 훼손시키며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해수부는 인양 후 세월호의 객실부분을 절단해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세월호 참사 발생 때보다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이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안산교육청으로 임시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 관련 내용도 거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철저히 지우려는 정부의 시도 속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14명 단식 "야당에 이용만 당했다"> (노컷뉴스 16/08/24) 

<"아무도 우리의 단식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16/08/29) 

<“‘에어포켓’ 공기주입 효과 없었다…구조 시간만 낭비”> (한겨레 16/09/01)

<“해경의 에어포켓 공기주입 쇼는 대통령 보고용”> (민중의소리 16/09/02)

 

 

■  가계부채 폭증과 도움 안 되는 정부 대책

2016년 2분기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000조, 2015년 1100조를 돌파하며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1년 사이 126조원이 증가해 1257조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여 가계부채를 조절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출심사 강화와 원리금 상환 등 금융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었던 독자라면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로 경기부양, 내수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증폭시킨다는 우려를 사던 정책들을 밀어 부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빚 내서 집사라’던 정부가 ‘집 공급을 줄인다’고 황급히 말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LTV, DTI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도 않아 오히려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았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유지시켜야한다는 모순적인 사고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0.24%)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계부채 대응방안’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연체율이 낮고 상환능력이 있더라도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과거 미국의 모기지 사태처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가계에 부담을 증가시켜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유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비롯된 문제인만큼 정부의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띄우기로 변질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향신문 16/08/25)

<"가계부채, 규모 아닌 소득의 문제"> (뉴시스 16/08/26)

 

■ 성추행, 폭언 막아보려 시작한 김포공항 노동자들의 단식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성추행과 욕설 폭언 등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며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원들이 지난 달 26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경희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서경지부 강서지회장은 용역업체 소장의 성추행 등을 규탄하며 지난달 30일 삭발 후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30년 넘게 일한 미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근 수준(월 126만원)입니다. 하루 11시간을 일해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해도 약 180만원을 받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 단가(시간당 8200원)가 지켜지지 않고 공사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 지회장이 단식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공사 측과의 대화입니다.

같은 날인 8월 30일 국회 앞에서 케이블 방송업체인 티브로드의 간접고용 해고노동자들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올해 초 시흥∙광명 지역 센터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1명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하며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2014-5년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등의 케이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고용승계를 거부로 인한 장기간의 노숙투쟁, 고공농성을 벌인 것과 판박이입니다. 노동자를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물건처럼 여기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탄식 나오는 사회…단식 내몰린 사람들> (한겨레 16/09/02)

<'성추행 폭로' 김포공항 미화원 한시파업…공항공사 "처우개선"> (연합뉴스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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