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2호(16/09/12) - 가계부채, 임금체불, 백남기 청문회 등

 

 

■ IMF,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IMF가 첫번째로 꼽은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영세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 보고서는 한국의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2금융권) 대출 비중이 큰 점, 이런 위험에도 한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주요 국가에 견줘 느슨한 점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LTV와 DTI 규제 한도비율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 느슨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떠받치기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던 사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노후 불안·취약 복지, 한국 가계부채의 최대 위험요인”> (16/09/08 한겨레)

 

■ 어마어마한 임금체불의 원인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2천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 3천195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7년 이전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한 노동자 수는 비슷했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기업은 그 돈을 공장을 확대하거나 회사자산을 구입하는데 쓸지언정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근로감독관은 "상당수 사업주가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회사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문화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재벌 중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한국에는 대기업 하도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대기업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하면 그 피해가 하청업체의 인건비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체불임금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현실' 우리나라 임금체불 일본의 10배> (16/09/04 연합뉴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16/09/07 인권오름 제500호)
 

■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찰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304일 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언론사들의 동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백 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백 씨를 향해 계속 엄청난 압력의 물을 퍼붓는 장면도 명확합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산유체역학 전문가 노현석 씨는 "제일 큰 상용차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위력으로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당시 백 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던 경찰관들은 백 씨를 조준한 사실은 물론 직사 발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남기 씨 사건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이며 살인미수입니다.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인데도 지금껏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까지 온 것이죠. 경찰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백남기 농민 '직사' 물대포 맞았는데 '상하좌우'로 쐈다는 경찰> (16/09/12 노컷뉴스)

 

■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돌파

속이 부글부글한 뉴스가 하나 더 있네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말 1조6천억원이 남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설명입니다. 그보다 개연성 있는 분석은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 방문을 꺼린 탓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한달 급여의 5.64%(사용자 부담비율 포함)에서 2012년 5.8%,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죠.

또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적 재정 흑자는 계속 커지는데 건강보험의 보장 비율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보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넘어…“보장성 강화해야”> (16/09/11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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