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3호(16/09/23) - 30대그룹 산재보험료, 고용 어렵다는 거짓말, 소득재분배 등

■산재 끊이질 않는데도..30대 그룹 보험료 '4900억' 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이 모두 1조379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4981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곳은 삼성으로, 모두 1009억 원 규모였고, 현대자동차는 785억 원, SK가 379억 원, 툭하면 사고가 나던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이 보험료를 할인받은 근거는 바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돕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반대로, 기업들이 할인을 받거나 할증을 받지 않기 위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은폐하고, 내야 할 보험료는 할인받는 재벌 대기업들, 특혜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30대 그룹 산재 보험료 4981억 원 할인… 삼성그룹 1009억원>(한겨레 16/09/18)

<지난해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천981억 원 할인받아>(연합뉴스 16/09/18)

■인건비 부담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데…고용 어렵다?

산업연구원의 조덕희 선임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0.3%인 일본, 14.8%인 독일에 비해 상당이 낮은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인건비로 쓰는 돈의 비중이 독일의 절반, 일본의 70%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같은 매출일 때 인건비가 덜 들었다면, 오히려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KBS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DB를 살펴본 결과, 우리 대기업의 제조 원가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높아져 2013년 5%를 돌파했습니다. 즉 직접 고용을 통해 생산했던 것을 외주로 돌려 인건비 지출 비중이 낮아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또 제조업 전체의 고용이 2000~2014년 63만 명 늘어난 데 비해 대기업들은 6만 명 줄어들었다는 점을 봐도, 대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고용 못 한다?…한·일·독 대기업 비교해보니>(KBS뉴스 16/09/17)

■소득재분배 정책도 OECD '최하위권'

한겨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각국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 정도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 결과는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일단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0.338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세 사회보험 등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7이었죠. 즉 두 계수의 격차가 클수록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격차는 0.031이었습니다. 아일랜드(0.278) 프랑스(0.212) 뿐 아니라 미국(0.123)보다 낮습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직접세와 관련한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를 둘러싼 불평등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재분배 정책 OECD 최하위권>(한겨례 16/09/21)

■주민세 100% 인상에 전기료 폭탄까지…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8월) 전기 요금 총합이 9500억 원으로 집계된 건데요. 소규모 점포까지 합치면 1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달 전기요금이 총 8800억 원에 그쳤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무더위 때문이라고 해도 상승폭이 지나칩니다.

덕분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솟구쳤습니다. 지난해 11조 원에서 올해 14조 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전은 경영성과가 나아졌다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인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건 전기료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전국 시군이 담함이라도 한듯 주민세를 일제히 100% 인상해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한달도 안돼 주민세 100% 인상과 전기료 폭탄이라는 2번의 충격파를 맞은 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8월 전기요금 1조 원 사상 최대…누진제 폭탄 현실화>(TV조선 16/09/22)

<‘전기료 폭탄’ 던져놓고, 한전은 1인당 2000만원 성과급>(중앙일보 16/09/23)

<전국 시·군 담합한 듯 주민세 인상…“세수 부족 주민에 전가”>(중앙일보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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