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6호(16/11/05) - 고노동저임금, 가계부채, 조선 하청노동자 등

■ 일은 더, 임금은 덜 받는 한국

많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지난해 기준, 연간)은 2113시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의 평균보다 347시간 많은 것이죠. 347시간을 8시간(하루)으로 나누면 43일에 달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넘게 일을 더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였는데요.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독일(32.77달러)의 절반 수준이네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6.62달러) 헝가리(11.44달러) 에스토니아(11.64달러) 칠레(11.70달러) 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대기업과 정부의 논리에만 목매야 하는 걸까요?

<韓 일은 더 했지만 돈은 더 못벌었다>(세계일보 16/11/01)

■ 가계부채 1000조 원 된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말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규모는 1330조 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0.6% 늘고, 내년에는 올해말 대비 9.8% 능가한 1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154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구원은 이처럼 빠른 가계부채 증가의 이유로 '저금리'와 '가계 차입비용 감소' 그리고 가계소득 부진을 꼽앗습니다. 2015년 3분기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세대출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내년 9.8% 늘어 1500조>(서울경제 16/10/31)

■ 조선 산업 구조조정? 하청 노동자부터 보라

지난달 29일 600여 명의 시민들이 탑승한 희망버스가 경남 거제시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조선업의 경우 원청업체 정규직-1차 사내 하청-2차 하청업체으로 이뤄지는 구조인데요. 세상에서는 '조선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충격파는 2차 하청업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청 노동자 중 1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6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희망버스 참가단이 만난 한 노동자는 "미래 계획은커녕 그냥 조금이라도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일감이 떨어진 뒤 대책이 안 보인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악화되어만 가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에 정규직 노동조합들도 '하청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고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된 힘을 하루빨리 갖춰 정부와 원청 업체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원하청 노동자 힘 모아야 고용위기 극복 가능" (매일노동뉴스 16/10/31)

■ 줄줄이 오르는 생활요금, 누진제 해결은 어디로?

말 그대로 생활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 평균 요금은 3만4000원으로 약 1750원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지역난방을 이용할 경우 난방비도 월 평균 2200원 정도씩 오른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아예 연도별 인상 계획을 마련해 '매년' 올리겠다고 한 곳도 있따고 하네요. 부산시가 그 경우인데요.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3월부터 평균 30%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생활요금은 수십퍼센트 인상하는 역주행,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는 걸까요? 올여름 시끄러웠던 전기요금 누진제 재논의도 온데간데 없네요. 

<도시가스, 연탄 줄줄이 인상… 전기료 누진제도 감감 무소식> (연합뉴스TV 16/11/01)

<서민 삶 더 팍팍해진다… 난방비 인상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도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16/11/01)

■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비정규직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6~8월)보다 1.8% 늘어난데 그친 겁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7% 늘어난 279만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비정규직의 평균 월급 격차는 10.5%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1년 동안 17만3000명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총 644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죠.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248만 명으로 나타난 지난해 대비 11%나 늘면서 악화된 노동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여금과 유급휴일을 받는 비정규직 숫자는 매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4년째 증가…임금격차 더 커졌다>(한국경제 16/11/04)

<정규직 월급 3.7%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 1.8%…격차 더 커져>(뉴시스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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