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4호(2017/03/10) - 이재용 재판, 박근혜-최태민, 캥거루족, 양향자 막말

■ 구속된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 부인

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쪽에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고 청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9일,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선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 부회장 쪽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 인수, 미래전략실 관련 사실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맥락을 짚기 위해서라도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언제나 재벌 앞에서는 작아졌던 법원이 이번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삼성재벌의 불법과 횡포에 맞서 항의하고 싸운 노동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쪽, 첫 재판서 “특검 공소장 위법” 혐의 전면 부인> (17/03/09 한겨레)

■ 박근혜-최태민 일가는 '경제공동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최씨 일가 재산 추적' 편을 통해 최태민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인연을 추적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의 부인과 조순제의 아들 조용래가 출연했습니다. 조씨는 이날 "할머니이자 최순실의 엄마인 임선이가 전체의 비리 구조에서 몸통이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조씨는 집안의 과거를 담은 책을 출간하려 한다고 밝히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진실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박근혜-최태민 일가, 40년 '경제공동체'의 기록>이라는 좋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가 사실상 한 몸처럼 경제공동체를 꾸려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5년 구국선교단을 만들 때부터, 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 사이의 재산공유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의 경제공동체 문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혐의였지요.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뇌물을 받은 사람, 즉 박근혜를 처벌해야 하며 해외에 은닉된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최태민 일가, 40년 ‘경제공동체’의 기록> (17/03/01 뉴스타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최태민·최순실 재산 관리인은 임선이?… 조순제 장남 '폭로'> (17/03/06 이뉴스투데이)

■ 캥거루족 급증, 해법은 좋은 일자리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가운데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 의존하는 ‘캥커루족’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85년 9.1%에서 2010년에 26.4%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취업해 소득이 있는데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이른바 ‘찰러리맨’(child와 salaryman의 합성어)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이 처우가 낮은 비정규직으로 많이 취업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전체근로자의 3분1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캥거루족과 찰러리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는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의 빈곤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임금-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암울한 청년풍속]경제위기로 ‘캥거루족’ OECD 최고…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 84%> (17/03/07 헤럴드경제)

■ 양향자 막말, 문재인의 입장은?

3월 6일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10주기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삼성 반도체와 엘씨디 공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노동자 79명을 추모했지요. 그런데 같은 날, 문재인 대표가 지난해 4.13총선때 영입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삼성전자 상무 출신)이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농성에 대해 "귀족노조들이 하는 방식처럼 한다"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반올림이 유가족도 아닌데 농성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삼성 출신이라고 해도, 유력 대선후보가 손수 영입한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다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씨의 생각은 행동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비난하고 조롱해온 반노동 반인권 반민주 세력의 생각과 과연 뭐가 다른가. 양씨의 말은 친재벌 언론이나 삼성의 언론플레이 가짜뉴스들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도 묻고 싶습니다. 문 전 대표 주변에 재벌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반노동자적 인사가 많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문재인 영입한 양향자 '삼성 편들기' 발언 논란> (17/03/06 노컷뉴스)

<[논평]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의 막말에 대하여> (17/03/0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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