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

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수선한 상태였고 청와대의 국정 농단과 재벌의 행태가 만천하게 드러난 이 시기에,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정상화를 그냥 내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표대결로 가더라도 여소야대이니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정상화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타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창익의 인권수첩]법인세 정상화 날려버린 우상호> (16/12/21 경향신문)

<‘여소야대’에도 법인세 인상 관철 못한 야권, 왜?> (16/12/04 한겨레)

 

n 빚 내서 집 사라더니...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165%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린 가운데, 한국의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65%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공동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5.4%로 2015년 157.5%에서 1년 사이 약 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 소득은 제자리를 맴도는데,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부채가 더욱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30%)에 비해서도 35%포인트 이상이나 높습니다.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 중 세금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돈을 모두 빚갚는 데 써도 부채가 소득의 절반 이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은 2015년 현재 26.6%로 2014년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가 가처분소득 중 4분의 1 이상을 고스란히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165%...‘사상 최대’> (16/12/20 서울경제)

n 77만원 세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

청년 취업난과 저임금 문제가 더욱 확산되면서 ‘88만원 세대’는 옛말이 되고 ‘77만원 세대’가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비정규직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들은 불과 80만7000원의 소득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13년 1090만원(월 91만원)이었으나 이듬해 972만원(월 81만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더 낮아졌습니다. 청년 가구층의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상위 20%인 소득 5분위 청년 가구는 2014년 연평균 소득이 9175만원(월 764만원)으로 1분위의 9.44배에 달했고, 지난해 5분위 청년 가구 소득은 9253만원(월 771만원)으로 1분위의 9.56배입니다.  

<저임금 청년들, 이젠 ‘77만원 세대’> (16/12/21 경향신문)

 

n 파업에 부당한 보복 가하는 코레일

지난 9일까지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며 74일간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보복 조치를 했다며 재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코레일이 "파업 당시 폐쇄한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전동열차를 정비하는 노조 조합원 35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조 측은 "코레일이 파업 기간 단체협상을 어기고 업무 외주화를 확대화하더니 파업 후 인사발령 원칙조차 무시한 채 부당한 인사조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쟁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철도파업 기간 내내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 따위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파업에 돌입한 노조들이 차례로 파업을 중단하는 가운데서도 철도노조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알려내고 시국 촛불에서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진짜 이유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철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사측은 부당한 노조 탄압과 보복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보복 안 멈추면 재파업 돌입한다"> (16/12/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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