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식적 결정인 동시에 민심의 지당한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재벌총수가 여유 있게 귀가하는 모습은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사법부의 삼성 장학생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사법부 역시 촛불의 힘으로 청산해야 할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물론 재벌총수들에 대한 구속, 처벌과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때까지 촛불을 끄지 않고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 법인세만 문제가 아니다

JTBC 신년 토론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이후 한국의 법인세는 명목세율로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소규모 도시형국가나 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법인세만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생산경제 영역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영역의 세금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만 보더라도 미국은 1%가 넘지만 한국의 실효세율은 과표 기준으로도 0.3%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주택가격은 매우 낮게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은 주택 양도소득세 정책을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의 90%가 과세되지 않고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집주인은 2~30%가 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평등한 조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경제와 세상] 세금, 법인세만 문제일까 (경향신문 17/01/11)

■ 가계부채 늘어나는 동안 이득 챙긴 '뺑소니범'들

1990년 말, 일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대비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내세우며 경기를 끌어 올리려 했지만 다시 추락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빚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거품이 집값 하락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일본의 사례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샀던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이번 정권에 들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재력과 정보를 가진 강남의 부자들, 청약통장을 사고 팔며 거대한 수수료를 챙긴 떴다방,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사업 손실을 메우고도 영업흑자를 기록할 만큼 아파트에서 많은 돈을 벌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기 부양이 표, 또는 재선의 보증수표며 부동산 수혜자들에게 정치자금이나 은퇴 후 낙하산 인사를 제공받는 관행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를 가라앉힐 진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박용채 칼럼] 부동산 뺑소니범들 (경향신문 17/01/09)

■ 재벌중심 성장, 이제는 걸림돌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과 정치세력은 서로 이익을 챙겨주며 정경유착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내수확대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대기업이 막대한 부를 독차지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자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위험성은 얼마 전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가 분기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오히려 더 막강한 재벌중심 경제성장 정책을 펼쳤고 뒤로는 비선실세와 함께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고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경제민주화다①│ 재벌 '덫'에 걸린 한국경제] 한계 다다른 재벌중심 성장 … 분배 악화에 성장도 정체

(내일신문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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