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2]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이대로 둘 것인가? 후기

2018년 10월 19일, <더불어삶>의 특별강연 두 번째,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이대로 둘 것인가?"를 성공적으로  마쳐 후기를 나눕니다.

 

 

 

먼저, 연사를 소개합니다. 특별강연 두 번째를 부동산문제로 정하면서, <더불어삶>은 어떤 분을 연사로 모실지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촛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 문제를 바르게 응시하는 관점.

 

 

 

둘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흐름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 및 편집국장님을 연사로 모시자!"는 중지를 모았고, 감사히도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강연시간이 다가오자 회원과 시민분들이 서울여성플라자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식사를 못하고 오실까봐 더불어삶에서 김밥과 음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7시반부터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강연 내용을 공유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를 국제 정세/국내 정치 면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크게 움직이지 않던 부동산 가격이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하고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지난 정권이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다. 오히려 거품이 터졌어야 할 부동산 가격을 정권이 돈을 풀어 유지해온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환율/물가가 폭등하고, 주가/집값이 폭락- 이후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터질 위기에 처하자, 당시 정권 초기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추경예산 등 정부 재원 지출이 컸다는 사실을 빗대 "올해(2008년)는 원 없이 돈 써본 한 해였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박근혜 정권 중기에 초저금리 정책(1%금리)으로 소위 유동성이 높아지고, 말기 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읽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열 총재를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한은 총재에 임명되어 2018년 3월을 끝으로 임기가 끝났으나 연임된 것이다.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한은 총재이기 때문에 이 총재도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이 총재는 초저금리정책을 밀어붙이고 최경환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였던 시절 주도했던 경기부양책을 밀어준 인물이다. 현 정권도 야당이던 시절 비판했던 인사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대통령 지지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데, 정권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집값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책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의 모습과 대책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타까운 정부의 모습을 몇 가지 들어볼까요?

 

첫째, 공급부족론이다. 둘째,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른 체 한다. 셋째, 눈속임식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부족론은 전형적인 통계의 거짓말이다.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투기를 방관하는 시스템이고 정권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 때 임대등록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추진하지 않는다. 임대소득에서 벌어지는 세금 탈루액만 30조에 이르는 실정인데 그렇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현실로 따져보면 실거래 18억 아파트의 1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간 부담은 연 10만원가량 증액이다. 이런 대책은 정권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음을 알리는 정확한 시그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현재까지 서울의 부동산값은 총 450조원 올랐다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부의 양극화를 비롯한 한국의 제반 사회 문제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형적으로 부동산에 몰린 유동자금도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되어야 하겠지요. 한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가뜩이나 살기 힘든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쟁 뒤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시절의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기묘한 현 부동산 시장의 기원은 박정희 시절 수출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펼치며 적자 수출 덤핑수출의 손해를 부동산으로 보전해준 방식에서 나온 기형적 제도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없애지 않고, 부동산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집값부터 안정화해야 실현될 문제였다.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은폐된 임대소득을 양성화해 세금을 제대로 추징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오는 충격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 정권은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히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짧은 강연이었지만, 이를 통해 시민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도 연사님께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1. 정부가 거품이 터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2. 여러가지 부동산 데이터로 현재 서울 집값이 크게 비싸지 않다는 류의 주장이 있지만,

 

   전형적인 통계의 거짓말이다.

 

 

 

3.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오는 경제적 충격은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본 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요청에 응해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또 불금저녁에도 강연을 뜨겁게 채워주신 더불어삶 회원들과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다음 번 특별강연 및 더불어삶의 행사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