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2019년 상반기 더불어 노동 강좌>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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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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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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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경영이윤을 추구한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규직이 하던 일을 굳이 자회사를 통해 하청을 주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업로드 될 <더불어 노동 강좌> 강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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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분명히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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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더뎌서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쩌면, 정부의 노동 정책에서 노동자의 개념에

 

비정규직 노동자/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는 아예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약사항이었던 ILO 협약은 어디로 가고있을까요?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협약을 비준하는 것에는 아무런 절차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준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협약의 핵심은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을 보장하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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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타협이나 할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오민규 정책위원의 말씀이 귓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거나 

 

노조파괴 공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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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불어삶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강연을 기획하고 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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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시민들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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