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4호(15/06/12) - 메르스 전국 확산, 생탁 희망버스, 가계부채 등

 

 

■ 메르스 전국 확산, 재난을 '만든' 정부

경남, 전남, 전주, 영동에 이어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경북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메르스 확산은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따른 3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14번 환자로 인해 현재까지 50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휴원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삼성병원은 숨기고, 정부는 감싸고…”>(15/06/11 경향신문)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통해 정부가 통제 관리할 것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할 것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것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원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문>(15/06/11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 생탁·택시 노동자 찾아간 희망버스

희망버스가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산 시청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생탁·한남 교통 노동조합원들에게 지난 6일 희망버스가 찾아간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등 1천여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모여 생탁과 한남교통 사측을 규탄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 뒤 7일 오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측이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산협동양조 노동자 송복남씨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파업을 벌이다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청 앞 광고판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남교통 노동자 심정보씨 역시 "사측이 노조 교섭권을 뺏는 등 노조 파괴 행위를 벌여왔다"며 같은 날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년 만에 부산 온 희망버스 "힘내라 생탁·택시 노동자">(15/06/07 오마이뉴스)

 

■ 저축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다시 낮췄습니다. 오는 7월로 만료되는 LTV·DTI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가계부채만 늘릴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4월에만 10조1000억원 늘어 총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의 80%에 육박해 있습니다.  <[사설]사상 최저 금리, 가계부채 해법도 내놔라> (15/06/11 경향신문)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초고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결과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조달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여전히 30% 안팎의 살인적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도 늘게 될 것입니다. <‘고금리’ 저축은행 가계대출 11조…역대 최고> (15/06/01 한겨레)
 

■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야기

시사IN에서 최저임금(또는 최저임금 이하)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시급 5580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군의 이야기를 볼까요? 현실에서 김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출근해야 했고, 수습 명목으로 이틀간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900원을 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만연하지만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은 미미합니다. 차액만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죠. 설령 최저임금을 법대로 챙겨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해치는 장시간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령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데, 이런 구조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법대로 받아도 가계부 보기 무섭네>(15/06/09 시사IN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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