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통한 안전사회 실현, 국민 존엄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세력에 대해 겁박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전쟁이라도 치를 기세입니다. 최근 국정원의 국내 불법 해킹의혹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발표> (15/07/10 416연대) 

 

■ 노동자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저소득층의 실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경험적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8.5%(9536만원→1억1300만원) 증가하는 동안, 소득 하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도리어 -4.8%(1160만원→1104만원) 하락했습니다. 또한 소득 상·하위 1% 노동자의 평균 연봉 격차도 같은 기간 23.1배에서 29.7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월급이 최저임금(101만원)에도 미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4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8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을 찔끔 올린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 의지가 없는데 임금주도니 뭐니 말만 하면 뭘 합니까? 

<이인영의원 보도자료: 노동자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15/07/10 이인영의원실)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사상최대 232만명···사용자 처벌은 0.3%> (15/07/13 경향신문) 

 

■ 하늘로, 하늘로 오르는 노동자들 

이번주 13일 새벽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자가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택배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담은 2013년 노사 확약서의 내용을 사측이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작한 파업에 맞서 사측은 화물연대울산지부장에게 10억원, 백 분회장 등 5명에게 3억원 등 총 31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생탁 노동자들이 5공 때를 연상할 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는 회사의 복직확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내걸고 각각 93일째, 95일째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전광판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은 한국의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그만큼 무력하다는 방증입니다. 

<“CJ대한통운, 노조원 고소·고발… 가족에 협박 전화·문자” 울산노조원,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15/07/13 울산매일신문) 

<노예노동 부산 생탁, 사장 연봉은 100억> (15/02/16 PP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