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면 한국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6만 2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는 최저임금의 90%인데, 이를 최저임금의8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위한 노동개혁이라더니, 청년 실업급여 빼앗는 박근혜 정부> (민중의소리 15/10/15) 

 

■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심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 총학생회 등이 대학생 1만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해 불만(평균 2.47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생 1만명 설문조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불만”> (민중의소리 15/10/15)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민투표도 7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로 가는 ‘노동재앙’인지 국민에게 직접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요 개악인가요” ‘국민투표소’ 전국으로 번져나간다> (한겨레 15/10/12)

■ 국민 대신 기업만 배불리는 나라

이미 많은 자료들로 대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만, 최근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급증했다는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25.19%(평균)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8%정도로 일정한데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만 급증한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으로의 이윤 집중과 그로 인한 임금 정체, 자영업자 붕괴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수언론에서 GDP에서 법인세 비중(3.4%)이 OECD평균(2.9%)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최저수준인 한국의 조세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이 경제의 소득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재벌 독식의 경제구조가 문제인데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니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증가율 ‘OECD 1위’> (한겨레 15/10/05) 

■ 고공농성 끝내려 합의 후 구속

복직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며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올라가 165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강 의장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 검찰은 “복직확약서는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고공농성도 2009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표적해고된 노동자들이 2011년 첫 고공농성을 통해 받아낸 복직확약서를 지키라며 시작하여 올 9월 사측과 복직 합의로 마무리됐던 것인데, 겉으로 합의하여 사회적 관심을 돌려놓은 다음 정부와 자본이 하나가 되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양새입니다. 

<‘165일 고공농성’ 대우조선 해고 노동자 구속...노조 반발> (민중의소리 15/10/15) 

<대우조선해양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경남노동자민중행동필통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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