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7호(15/10/02) - 세월호 가족, 추석 연휴 투쟁들, 가계부채 비율 등

■ 세월호 가족들의 추석나기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추석. 희생자 가족들은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거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416연대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 행사가 열렸고,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인양현장 인근의 섬인 동거차도에 움막을 짓고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팽목항을 목적지로 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사 후 두번째 추석…세월호가족 광화문서 합동차례>(15/09.27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추석 합동 헌화…"하늘에서 즐겁게 보내렴">(15/09/27 연합뉴스) <'잊지 않을게'…추석 맞은 팽목항에 추모 발길>(15/09/27 연합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매체는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종료된 세월호 보상금 신청과 관련, 신청자 비율이 막판에 급증했다는 기사를 키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에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쓸쓸한 세월호 유가족의 추석, 방송은 외면>(15/09/28)

■ 연휴에도 노동자들의 투쟁 행진 이어져

추석 연휴에도 투쟁은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과의 복직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페이스북 공개그룹 <동양시멘트 부당해고 노동자들> 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범대위와 민주노총 쌍용차지부는 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연휴의 끝과 함께 단식 30일째를 맞이한 김득중 지부장은 지금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해졌습니다.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 본사로 원정 투쟁을 떠난 이들도 10일을 넘게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15/09/30 한겨레)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시>(15/10/01 레디앙)

■ 가계부채 비중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한겨레가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자금 순환과 국민 소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166.9%(추정치)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에 비해 가계 부채가 66.9%나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말 154.0% 수준이었던 이 비율은 꾸준히 올라 2013년말 처음으로 160%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해말에는 164.2%로 올랐습니다. 특히 증가폭이 둔화됐던 2011~2013년에 비해, 지난해부터 갑자기 증가폭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올해 2월 '2017년까지 비율을 5%포인트 정도 내리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빈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계빚 상환 부담’ 가파른 상승세 계속>(15/09/30 한겨레)  이 와중에 정부는 '소비를 진작'하겠다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싶네요. 내수가 침체된 것은 세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계가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서라고. 

■ 사라지는 중산층, 옅어지는 희망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어엿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 78~79%를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중간계급 유지율이 2009~2014년 조사 결과 71.8%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신광영 중앙대 교수 연구 결과) 중간계급 유지율이란, 조사 시작 연도에 중산층이었던 사람 10명 중 5년 뒤에도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100명 중 80명 가까이가 5년 뒤에도 중산층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 10명은 중산층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층 의식 조사 결과는 더욱 갑갑합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009년 54.9%였지만, 2013년 51.4%로 떨어졌고, 반면 자신을 하층계급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42.4%(2009년)에서 46.7%로 높아졌습니다. 2000년 중간계급이었던 사람이 2014년에도 중간계급을 유지한 비율은 53.38%에 그쳤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이 중산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지금의 사회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람들이 희망을 걸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겨레21 표지이야기 '모래시계 중산층'> (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