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9호(15/10/30) -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 빈부격차 심화, 임금수준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게만 좋은 나라

세계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습니다. <'기업환경'평가 들여다보니 한국 전기공급 독보적 1위>(15/10/28 연합뉴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라고 하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을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33.2%를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6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국(67.8%)은 차치하더라도, 일본(51.3%)은 물론 미국(43.9%)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렇게 털어가면서, 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 세금부담, 미중일보다 훨씬 낮다>(15/10/28 한겨레)

■ 상위 10%가 60% 재산을 점유하는 나라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29일 내놓은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00년대 들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중심으로 부의 불평등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부자들의 자산이 빠른 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00년 13억750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4억7300만 원으로 1.78배 늘었습니다. 특히 2010~2013년 상위 10%가 차지한 자산 비중은 전체의 66%, 상위 1%가 차지한 비중은 25.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하위 50%는 전체 파이의 단 2%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문제의식(노동 소득보다 과거 축적된 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과도 맞닿아 있다고 한겨레는 분석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 씁쓸하지만 현실이었다>(15/10/29 한겨레)   

■ 대졸 초임이 290만 원? 취업자 절반은 200만 원도 못 번다

얼마 전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대졸 초임 월급의 평균이 29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사뭇 다른 내용을 내놨습니다.

바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급을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취업자 48%, 월 200만 원도 못 번다>(15/10/28 한겨레)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48.3%에 달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전체의 36.4%가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사람도 11.9%에 달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숙박과 음식점업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전체의 84.3%가 월급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복지관련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66.3%)가 많았습니다.

■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통해 본 한국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8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만족도 점수 순위는 27위에 그쳤습니다. 19일 OECD가 내놓은 '2015 살믜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동 조건 아래에서 '근로'를 강요받는 사회인 탓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하루에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48분에 불과했습니다. 15~19세 중 학교에 다니지고 않고 취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방치된 비율도 9위로 높았습니다. <'헬조선' 이유 있었네 한국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15/10/20 동아일보)  

■ 미국 금리 또 동결… '실물경기 회복' 아직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현재 목표치인 0~0.25%가 여전히 적절하다"며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 근거로 9월 신규 고용 증가량이 14만2000건에 그쳐 2개월 연속으로 20만 건을 밑돈 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크게 낮은 점, 임이 정체되는 점, 국제 경제도 약세를 띄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를 단행해왔습니다. 결국 여전히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실물 경기의 회복이 '아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연준, 미국 금리 또 동결… "12월 회의서 인상 여부 결정">(15/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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