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1호(15/11/13) - 민중총궐기, 임금피크제, 하청산재사망 등

■ 성난 민심을 보여줄 민중총궐기

14일 토요일 노동자, 농민, 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청계천, 대학로,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 덮어버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노동계 추산 예상인원이 15만명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갑호비상령을 선포하고 차벽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주변을 돌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은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겠죠. 

<“10만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민중의소리 15/11/03)

 

 

■ 효과 없는 임금피크제, 자료로 드러나…

최근 2010-2014년 고용자료로 삼성전자 등 정년연장/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8개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롯데건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오히려 55세 노동자 비중이 줄었고, 나머지 기업들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뉴스타파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금융기업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연장,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입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더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고용연장 별 도움 안된다> (한겨레 15/11/10) 

<‘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뉴스타파 15/10/08) 

 

 

■ 멈추지 않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지난 10일 대기업 노동현장(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대삼호중공업)에서만 3명의 ‘하청’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사고원인은 초과중량 운반작업, 작업지휘자 없는 작업 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만 1년에 2000여명에 육박합니다. 공사장에서 부상자를 트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은폐되는 산재 피해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고, 산재를 은폐하면서 한해 수백억대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중 하청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루 빨리 손대야 할 '비정상'의 상황 아닌가요?

<[공동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시민단체 공동성명 15/11/11) 

 

 

■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싸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미이행하고 있는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하는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이 150여일째 진행 중입니다. 10월 24일부터는 풀무원에 노사합의 이행,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콜트콜텍 방종운 지회장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4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한달 째 거리농성 중입니다. 삼성 측이 조정위원회 권고안(공익법인을 만들어 제대로 된 직업병 피해자 보상체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을 외면하고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단식/고공농성 등 어찌보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벌 대기업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민중의소리 15/11/10)

<25년의 공포, 10년의 투쟁, 38일의 단식> (민중의소리 15/11/10)

    

■ 흙수저, 청년세대의 현실

어느 순간부터 이태백, 오륙도, 사오정, 삼포·오포세대, 같은 말들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헬조선, 노오력, 금수저·흙수저 같은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최근 청년세대에 대한 르포 기사는 취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고달픈 알바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개그프로에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스쿠버 자격증을 따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현실에선 취업용 스펙을 위해 버스킹(거리 음악공연) 경력까지 내세우는 ‘웃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꿈이 무엇인지,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찾고싶지만 당장 취업을 해 돈을 먼저 벌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 이상이고 구직자 중 90% 이상이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는 700조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을 '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장 튀고, 동상 걸리고…'극한알바' 신음하는 청년들> (노컷뉴스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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