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132만에서 작년 158만 가구로 26만 가구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가계부채 총액도 964조원에서 1207조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편 청년(15~29살)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2.5%로 올 2월 늘어난 실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20대 후반이라는 자료도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유일한 경기부양책이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해서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참담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가계소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채워주는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파괴적인 체제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계소득 급감하고 기업소득은 급증한 20년> (한겨레 16.03.27) 

<‘최장’ 경기침체 ‘최악’ 청년실업률…부끄러운 신기록> (한겨레 16.03.30) 

<소득만으로 빚 못 갚는 ‘한계가구’ 급증> (경향비즈 16.03.20)

■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해부터 지속된 보육대란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회계가 추가적인 국고지원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육대란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확언’하였던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정부의 현재 ‘떠넘기기’를 특별법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가 결단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련된 총선용 카드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누리예산 ‘떠넘기기 법’ 총선 코앞 법제화 추진> (경향신문 16.03.28)

■ 명퇴 거부자에 대한 인권 유린

한 두산 계열사에서 명예퇴직 거부자를 압박하기 위해 컴퓨터, 전화기 없는 책상에서 벽면을 보고 앉아 있거나 응접용 원형탁자에 앉아 있으라고 강요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라고 광고하는 두산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최근 2-3년 내 입사자를 포함한 퇴직거부자들에게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했다고 하죠. 이번 사건의 실제 사진을 보면 당사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사무실의 한 가운데에 명퇴 거부자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은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발령, 재교육 등이 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데 악용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니, 그야말로 앞날이 깜깜합니다.  

<충격적인 이 사진 "명퇴 거부자를 원숭이처럼"> (오마이뉴스 16.03.21)

 

■ 세월호 2차 청문회와 앞으로의 과제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이번주 28일과 29일 양일간 2차 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전히 몇몇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지만 해경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보는 이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던 1차 청문회보다는 많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1일차에는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방송을 한 것이 청해진해운의 대기지시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일차에는 주로 선체 인양 후 해수부의 무계획,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1차 청문회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특검 요청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조위에서 접수한 239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대해 예산이 배정된 6개월까지 몇 건이나 제대로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통화뒤 항해사들끼리 회의…승객들 대기시키기로 결론> (한겨레 16.03.28) 

<해수부, 세월호 인양 뒤 관리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 (한겨레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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