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

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골몰했지요. 이제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막내리는 저금리…긴축의 고통이 시작된다>(16/12/01 노컷뉴스)

<저금리 시대 '돈 잔치'는 끝났다>(16/12/06 주간경향)

■ 대량해고 위기 처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12월 4개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곳 소속 비정규직 360여 명에게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측에 360명의 고용을 책임지라고 밝혔는데요. 노동자들은 "사내 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부분 파업을 계속하면서 원청-지회간 갈등이 커진 상황"이라며 "계약종료는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잘라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불법에 가까운 인력 운영을 일삼다가 '계약 종료'라는 방식으로 손쉽게 잘라버리는 기업들의 행태가 먼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직면>(16/12/02 매일노동뉴스)

■ 장기화하는 철도노조 파업, 외면하는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70일째를 맞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오히려 "노조가 파업을 해도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을 오히려 구조조정의 명분 쌓기로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업에만 집중하는 노동자를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이 정말 노조원들의 고집 때문에 계속되는 걸까요? 언론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국회발 중재안을 두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은 '순수한 노사문제'에 끼지 말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자신은 '정부 권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소위'까지 만드려고 했었을까요. 철도공사는 하루빨리 몽니를 거두고 노사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철도 구조조정 명분 쌓기에 노조 파업 이용하나>(16/12/02 매일노동뉴스)

<위법논란에 아전인수식, 정부의 철도파업 대응>(16/12/02 매일노동뉴스)

■ 빈곤층 하락 우려 시달리는 '중산층'

한국 투자증권사가 내놓은 '2017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지난해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의 50~150% 수준) 가운데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5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제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43.3%였다고 하고요. 보고서는 실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정말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빈곤층으로 여기는 중산층의 노후 예상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9.1%는 빈곤층으로 내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중산층 4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앞선 11월 중산층 연구를 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취약계층(소득 기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나 자산 기준으로는 하위층인 가구)'의 비중이 37.7%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존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회, 우려스럽습니다. 

<중산층 10명 중 6명 "나는 빈곤층">(16/11/29 한겨레)

<기죽은 중산층… 10명 중 6명꼴 "나도 빈곤층">(16/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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