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

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차지하지만 법인세 부담은 전체의 14.9%에 그쳤습니다. 기업의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10대 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대 기업이 3년간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3조8511억원으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받은 것만으로도 전체 기업 공제·감면 총액의 33.1%를 차지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법인세 인상이 정부의 조세개혁에 필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벌 덩치 클수록, 세금부담 더 작아졌다> (한겨레 17/06/02)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 주시해야

7월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인상할지 여부가 바로 그것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였던 2009년 25%에서 22%로 곤두박질 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다시 원상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다고 하니, 정부와 국회 모두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MB정부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될까>(17/06/02 한겨레)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들의 무기한 농성

지난 7일 유성기업 노조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텐트 4동을 기습 설치해 ‘노동3권 보장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 회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을 했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정규직 전환 판결이 나왔지만 사측이 상고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의하자 공장을 폐쇄하고 1000여건의 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노조탄압의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노동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또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노조탄압과 불법파견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대통령을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농성이 길어지지 않게 하루 빨리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노동3권’ 면담 때까지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 (경향신문 17/06/11)

■ '금리인상+부동산' 폭탄, 가계빚 덮치면 어쩌나 

1조 원을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계부채가 1360조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15일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가계빚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5월 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만 봐도 거의 4조 원으로 4월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6~8월 중 전국 4만여 가구가 새로 분양될 것으로 보여 집단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폭탄을 떠안고 살아야 할까요.

<집값 들썩이자 가계부채 치솟아>(17/06/20 주간경향)

■ 불법파견 동양시멘트에 고작 1500만원 벌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하청업체로부터 불법 파견받아 차별을 일삼아 온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파견에 관련된 두 하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700만원입니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리다 2014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동양시멘트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동양시멘트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고작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20여년 '불법파견' 동양시멘트에 벌금형.. '솜방망이' 논란> (17/0608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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