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5호(15/09/11) - 재능교육, 자영업대출, 하청노동자인권 등

■ 재능교육 2800일간의 싸움 끝 승리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를 쓰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면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장장 2820일을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자 유명자, 박경선 씨가 재능교육 사측과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3년 8월 11명의 해고자들 중 9명이 사측과 합의했을 때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회원 유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독소 수수료제도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로부터도 외면받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왔고 원칙을 지키며 자리를 지켜온 결과 결국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천막 100번 철거하면 100번 다시 세워”> (미디어오늘 15/09/10)

■ 가파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

국가채무도 이미 GDP의 4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는데 최근 자영업자 대출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은 52조로 지난해 같은기간 39조에 비해 13조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특히 올 6월 한 달에만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50대 이상이 61%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을 위한 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세계 맥도날드 숫자보다 많다는 한국의 치킨집 숫자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의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가고 노후 복지가 전무한 한국의 경제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현상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상반기 52조 급증…채무불이행은 계속 늘어> (조선비즈 15/09/04) 

■ 사각지대로 내몰린 간접고용노동자 인권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10만명당 산재 사망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한민국. 그중 하청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올 상반기 통계에서는 처음으로 40%대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20%라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하청노동자들이 2배가량 업무 중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이러한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15/09/07)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쉽게 드러납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주어야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위반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도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에) 응해야한다”거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당계약, 노동3권 제약 등 62%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겼습니다. <공공부문 55%, 용역노동자 임금 기준 안지켜> (한겨레15/09/08) 

■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청년 이직 속출

최근 공개된 신입사원 이직 현황을 보면 1-20대 취업 청년 중 63%가 취업 1년 3개월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만둔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47%)고 합니다. 이직률을 낮추려면 임금을 현실화하고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취업문 뚫어도…청년 63% 15개월만에 이직> (한겨레 15/09/10) 최근 국책기관이 노동연구원에서도 현 주당 68시간인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로 줄이면 최대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더 생겨"> (중앙일보 15/09/04) 

최근 정부가 연일 노동개혁(/악) 밀어붙이기, 노조 혐오주의 조장 등으로 노동자 기득권 프레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한국 노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는 2006년 이후 평균 근속년수는 5-6년으로 다른 국가들의 절반 수준, 1년 미만 근속자비율은 36%로 평균의 2배에 이르고 기간제 고용비율 역시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고소득 전문직 소득 30% 누락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32.9%의 소득액을 누락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사를 받은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 7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 국세청 자료를 보아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3-40%대를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합니다. <고소득 전문직, 10억원 벌면 3억원 숨겼다> (한겨레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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