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2호(16/02/19) - 개성공단, 세월호 특검, 고교생 생계형알바 등

n  경제·외교 모두 파탄내기로 작정했나

박근혜 정권이 회귀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선도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바로 다음날 개성공단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산동결,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조치로 응했습니다. 남북 민간부문 협력의 상징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외교적 위기 시 해결의 실마리로 쓰일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입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가뜩이나 마이너스 금리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결정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북한의 6만 병력을 후방배치하면서 만들어졌고 경제적으로 남한에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주던 개성공단.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개성공단 자금 북핵 전용’을 주장하며 체제붕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먹고살기 힘든데, 박근혜 정부 때문에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뉴스타파 16/02/18)                       

n  세월호 특검과 2차 청문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5일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지휘부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7일에는 3월 말 세월호 침몰의 원인규명을 중심으로 한 2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해경 관련자 중 123정장 단 한 명만 기소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해경 지휘부 책임을 가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1차 청문회가 열렸고 일부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제시됐지만 해경지휘부 및 관계자들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경황이 없었다’, ‘123정에서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 치유는 세월호 참사의 명징한 진상규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특조위 "'특검' 국민과의 약속…빠른 국회 통과 기대"> (뉴스원16/02/17) 

 

n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 검찰 수사 착수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등의 교육청에 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고발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수사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 교육청들의 주장은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0-5세 교육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영유아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와 항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이전부터 준 교육교부금으로 퉁치라고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檢 "전국적 사안이라…", 누리과정 수사 정권 눈치보나?> (노컷뉴스16/02/13) 

 

n  고교생 10명 중 3명 ‘생계형’ 알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실태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고교생 200명 중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통신비·급식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스스로 벌어쓰는 학생들이 29.0%나 됐다고 합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생계형 알바’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도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상황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악화되어 청소년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올초 발표된 한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에서 따르면 고등학교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알바 안하면 교통비도 없어요”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생계형’> (한겨레신문 16/02/14) 

 

 

n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실명 위기

불법 사내하청이 늘어나면서 위험한 업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하청노동자들은 얼마나 위험한지도 정확히 모른 채 저임금을 위해 목숨을 걸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사고가 다시 한번 알려졌습니다. 부천공단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다루며’ 스마트폰 금속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기본적인 안전교육, 보호마스크, 환기시설’도 없이 일하다 실명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업체는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또한 원청의 책임 문제 역시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메틸알코올 증기 마시는 위험환경 불법파견 쓰며 안전장비도 안줬다> (한겨레신문 16/02/14)  

<메틸알코올 산재 삼성전자 책임은 없나> (매일노동뉴스 16/02/15) 

 

n  백화점 갑질 이긴 대형마트의 ‘갑질’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챙기는 마진율(=상품판매가격-납품업체 공급가격)이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수수료 3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말은 마트에서 판매만을 담당하고 제품 전체가치의 50% 이상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착취, 중소업체들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백화점의 수수료인하 발표가 허구라는 보도도 있었죠. 현 정권의 당선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경제민주화’ 의제는 여전히 수사로만 남아 있습니다

<대형마트 마진율 최고 55%…"백화점보다 높아"> (한국경제 16/02/15)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공정위 발표는 엉터리”> (한겨레신문 16/01/27)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