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5호(16/10/14) - 하청노동자 메탄올, 화물연대 파업, 백남기씨 의혹 등

■ 삼성과 파견회사, 메탄올 실명 피해 은폐 시도

최근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불법으로 삼성에 파견됐던 노동자 김씨(29)는 근무 시작 3주 만인 올 2월 호흡곤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입니다. 김씨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회사에서는 안전교육도, 보호장구도 제공하지 않았고 심한 알코올 냄새의 정체에 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메탄올 함유와 특수건상검진, 개인별 보호구 지급 현황 등의 내용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편집되어 고용노동부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16/10/13 한겨레)
 

■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이미지 씌우기?

화물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적기준 완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폐기를 요구하며 오늘로 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반응은 이번에도 노동 '혐오'에 가깝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10일부터 '불법'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집단행동"이라며 "채증을 거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운송거부 행위는 노무제공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보자는 정부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근거 없이 '불법 프레임' 씌우는 국토부> (16/10/13 매일노동뉴스)

■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과 내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은폐 내지 조작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의혹들만 정리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의 검사 결과는 '수술해도 회복이 힘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등산복 차림의 백선하 교수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측에서 무리하게 백씨의 연명 치료를 시행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백남기씨 사망 당일 백 교수의 행동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 교수가 작성한 퇴원기록의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인데 같은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아가 백 교수는 유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했다면서 고인의 사망 책임을 유족들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일이 너무 많지요. 공권력이 망자의 시신을 탈취하거나 부검해서 사망원인을 왜곡했던 한국 현대사 속의 어둡고 불행한 사건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뉴스AS] 백남기 농민 입원부터 사망까지 서울대병원에선 무슨 일이?> (16/10/13 한겨레)

■ 정부의 세월호 인양 약속이 무너진다

해수부가 9월말 세월호 인양이라는 목표를 철회하고 11월 중 인양으로 일정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세월호 선미리프팅빔(받침대) 설치 작업이 바닥 부분의 단단한 퇴적층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미에 설치해야 할 리프팅빔은 총 8개인데 이중 2개만 설치된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올 1월에 제출한 '세월호 인양 계획표'에 따르면 선미리프팅빔 설치 완료 기간은 7일이었지만, 실제 작업 내역을 보면 첫번째 빔 설치에 45일, 두번째 빔 설치에 24일이 걸렸습니다. 남은 6개는 언제 설치가 끝날지 모르고, 빔 설치가 끝난 후에도 해상 크레인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과 수중 인양 등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11월로 넘어가면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잠수사의 수중 작업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왜 거듭 부실하게 작업을 하고 일정을 연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세월호 연내 인양 사실상 물 건너가">(16/10/1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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