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 100만의 명령, '박근혜 퇴진'

지난 12일, 87년 6월항쟁보다 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나 2선 후퇴 따위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고 응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민 주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남북관계 파탄, 재벌 위주 경제정책, 노동개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해와 강제 부검 시도 등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다. 더 많은 촛불로,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리자"고 호소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일에는 100곳 이상의 시군구에서 100만 이상의 촛불이 켜질 예정이며, 26일에는 다시 한번 서울로 결집해서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총파업, 농민들의 농기계 반납,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으로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박근혜 퇴진 때까지 촛불 확대" 국민행동 제안>(16/11/13 민중의소리)

 

■ 처참한 쌀값과 농민들의 트랙터 투쟁

11월 11일은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3만2337원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또다시 최저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1000원과 비교하면 2만 2000원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날 전농은 성명을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백남기 농민 폭력살인, 쌀값 대폭락 방치, 쌀 수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농은 "농업인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하야'이다. 국민이 정한 12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전국의 농민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을 만들어 농기계를 몰고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5일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 1000여 대가 광화문에 집결할 예정이고, 그대로 26일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만이 농업을 직접 챙기는 길이다> (16/11/11 전농 성명)

<"박근혜 퇴진"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몰고 광화문 온다> (16/11/18 오마이뉴스)

■ 삼성-청와대-국민연금 의혹

17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합병에 찬성하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난해 5월 말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는데 그 합병 비율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물산의 지분 11%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요. 하지만 정작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시민단체들 계산으로는 약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세금으로도 모자라 국민연금마저 사적 이익을 위해 운용되었다니, 이것 역시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국정농단 범죄 의혹의 일부입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삼성, 靑과 모종의 거래?…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16/11/18 SBS뉴스)

 

■ '취준생' 65만명, 심각하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취업준비자가 작년에 1만6000명 늘어난 65만3000명(10월 기준)으로 집계돼 2003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학원수강, 독학 등을 통상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넣지만 취업준비를 넓은 의미의 구직활동으로 볼때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생이 급증한 원인을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취업준비자가 늘어나고 대학 졸업연령이 올라가며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준생’(취업준비생)이 이제는 직업처럼 여겨질 만큼 심각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기업들의 정규직 고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안 잡혀도 ‘사실상 실업’ 취업준비생 65만명 넘었다> (한국경제 16/11/15)

 

■ 세금도 늘고 빚도 늘고

정부가 지난해보다 약 22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가운데 국민 빚은 약 7조원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9월보다 7조 5천억원이 늘었고 작년 9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가을 이사철에 따른 주택거래 수요 증가지만,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평균 증가액 3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세금을 더 걷었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 부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도 않았고, 주택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서도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세금 ‘22조’ 더 걷을 때 국민 빚 ‘7조’ 늘었다> (인사이트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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