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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by 더불어삶 2016. 3. 11.

 

 

■ 2, 30대 가구의 가계소득 최초로 감소

20∼30대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3만8000명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어렵게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과거보다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첫 직장을 잡은 청년층 400만명 가운데 20.3%(81만2000명)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면서 재벌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는데, 그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청년 체감실업률 10% 훌쩍…청년실업發 ‘경제 악순환’ 우려> (헤럴드경제 16/03/08)

 

 ■ 장시간 노동과 짧은 근속연수의 대가

주간경향이 한국인의 근로행태를 생생하게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근속연수는 너무 짧았습니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한 직장에서 지속해서 근무하는 기간)은 6.1년입니다. 절반이 한 직장에서 3년도 일하지 않으며,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자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해도 회사를 떠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탈출하려 하거나, 직무능력을 쌓지 못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짧은 것은 개개인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한국인> (주간경향 16/03/01)

 

■ 박정희 시대는 평등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1963~1979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발전학회의 학회지 ‘경제발전연구’에 지난해 말 게재한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경제학계의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논문을 보면 1961~1979년 사이에 상위 10% 집단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5.6% 증가했고,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9.4% 증가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이 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급격히 경제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단독]“박정희 시대, 소득불평등 심화됐다”> (경향신문 16/03/04)

 

■ '삼성 공화국'에서 삼성이 무너진다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미래를소유한사람들 펴냄)이라는 책을 프레시안이 소개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핀란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일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삼성그룹 핵심 상장사가 모두 파산하고, 하청업체의 줄도산으로 한국의 실업률이 약 7.1%포인트 상승합니다. 국내 보험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무너집니다. 은행 부실과 주식시장 붕괴도 필연적입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삼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가 핀란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과감히 금지해야 한국 경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박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프레시안 16/03/04)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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