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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18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
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 100만의 명령, '박근혜 퇴진'지난 12일, 87년 6월항쟁보다 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나 2선 후퇴 따위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고 응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민 주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남북관계 파탄, 재벌 위주 경제정책, 노동개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해와 강제 부검 시도 등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 2016. 11. 18.
2016년 11월 - 세금 전쟁 (신승근) 11월 더불어삶이 선정한 책, 은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신승근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올바른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 11. 16.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생각 13.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논평.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2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란다. 단언컨대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역에는 건성으로 임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숨기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일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safety)보다 정권 안보(security)를 먼저 챙긴 것이다. 애초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건성으로 조사했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했다. 나중에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2015. 7. 20.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민생브리핑 16호(14/01/09) - 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 삼포세대 등 ■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연장을 원한다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는 말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 해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을 노예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설문조사(고용노동부 조사)에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문항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작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의원직을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대표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14/01/0.. 2015. 1. 9.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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