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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65

[성명📃]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를 지지한다 🚛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낮은 주된 원인은 화물차 기사와 화물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운송업자 등 중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화물 주인이 주는 운송대금의 60%만 화물차 기사에게 주어진다(2018년 기준). 화물차 기사는 그 운송대금으로 차량 관리, 기름값, 차량할부금, 장시간 운전을 감당해야 한다. 🚛 게다가 화물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차 기사의 입장에서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단은 단 하나였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역시 위험한 과속, 과적 운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2022. 6. 15.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2022. 5. 13.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故김용균 사망사건 결심공판 - 김미숙 어머님 유가족 의견 진술 전문 2021.12.21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임직원 9명,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 피해자 유가족 의견진술 – 김미숙님 이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용균이는 자라면서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어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도 타가며 말썽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들 바라기였던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저희들 목숨보다 더 소중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회사에 보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굉음에 현장에서 구해줄 동료조차 없이 인생 막장 같은.. 2022. 1. 10.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 2021. 9. 24.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더불어삶의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세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은 현.. 2021. 8. 27.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