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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71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핸드폰으로 쿠팡 어플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후 몇번의 터치로 주문하면, 빠르면 몇시간 후,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에는 집 바로 앞으로 상품이 배송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로켓 배송'이죠. 거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민생 위기 속에서 쿠팡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고용 3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덕분에 쿠팡을 향한 박수 갈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정말 쿠팡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만 끼치고 있을까요? 는 '로켓 배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0년 12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을 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故장덕.. 2022. 9. 27.
플랫폼기업은 사용자일까 아닐까? Deep하게 세상읽기 📱 요즘엔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플랫폼기업 어플에 접속해서 일을 구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이때 플랫폼기업은 중계만 해주니까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걸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관여하고 있거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주장해 🔊 🌟 이외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 여러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10호 더불어레터에서 읽을 수 있어. 📮 더불어삶의 뉴스레터인 #더불어레터는 민생과 관련되어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 소식에 갖가지 사회현안을 더불어삶의 시선으로 분석한 글 등을 담고 있어요. 매주 수.. 2022. 8. 20.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밟는 손배가압류 “이자가 붙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2022. 8. 10.
📚 김용균, 김용균들 -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 51일간 1㎥(0.3평)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든 팻말의 내용이다. 12글자의 말에 수십년간 하청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받은 설움과 분노가 절박함과 함께 꾹꾹 눌러 담겨있다. 이 12글자는 이번 싸움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다. 일하다가 언제고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인 이들의 마음 속에도 활활 타오르는 말일테다. 책 은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온 이.. 2022. 8. 3.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벌써 5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언론은 '위기'와 '손실'을 앞세우며 파업 투쟁을 '이기주의'로 몰아갑니다.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점거에 세계최대 독 마비 (조선일보, 07.02.)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 (조선일보, 07.18.) [취재수첩] '10만명 생계' 안중에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한국경제, 07.18.) (사설) 국민 돈으로 .. 2022. 7. 20.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 지난 7월 12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해서, 7월 12일 현재 산지 쌀값 기준으로 20킬로그램당 44,8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떨어졌고, 퍼센트로는 1년 만에 19%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쌀값 데이터를 축적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해요. 전 세계 물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 쌀값만 폭락하는 거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값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쌀🌾은 정부가 '공공 수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쌀값은 .. 2022. 7. 20.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가계부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관련 수치부터 보여드릴게요! 🔸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59조 원이에요. 🔸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입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다음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로 늘어났어요(출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