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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평등12

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 2017. 5. 27.
1월 책읽기 모임 - 재벌의 세제혜택 / 해외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2017년 첫 책읽기 모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이번엔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했습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 첫번째 논문은 더불어삶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했죠. 얼마 전 이재명과 전원책의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을 계기로 법인세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 2017. 1. 24.
2016년 11월 - 세금 전쟁 (신승근) 11월 더불어삶이 선정한 책, 은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신승근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올바른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 11. 16.
민생브리핑 83호(16/09/23) - 30대그룹 산재보험료, 고용 어렵다는 거짓말, 소득재분배 등 ■산재 끊이질 않는데도..30대 그룹 보험료 '4900억' 할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이 모두 1조379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4981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곳은 삼성으로, 모두 1009억 원 규모였고, 현대자동차는 785억 원, SK가 379억 원, 툭하면 사고가 나던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합니다.이들 기업이 보험료를 할인받은 근거는 바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 2016. 9. 23.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