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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29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2022. 5. 13.
故김용균 사망사건 결심공판 - 김미숙 어머님 유가족 의견 진술 전문 2021.12.21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임직원 9명,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 피해자 유가족 의견진술 – 김미숙님 이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용균이는 자라면서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어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도 타가며 말썽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들 바라기였던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저희들 목숨보다 더 소중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회사에 보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굉음에 현장에서 구해줄 동료조차 없이 인생 막장 같은.. 2022. 1. 10.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 2021. 9. 24.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기모임에서 (박정훈, 2020, 빨간소금)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요약해서 나눈 것입니다. 고용관계마저 부인하는 한국형 플랫폼의 행태와 배달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유합니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일감을 중개하는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플랫폼 노동: 로그인-대기-일감 탑승-수행-대기 또는 로그아웃 플랫폼 기업: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음 * 플랫폼 자본주의: 사람들이 뿌리는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1) 태생부터 독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독점적 플랫폼 >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득이 발생 (네트워크 효과: 상품을 사.. 2021. 8. 3.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박일환, 우리학교) 부당해고에 맞서 희망을 쟁취하다 [서평] 세 번 싸워 세 번 이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 투쟁 이야기 ▲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동화면세점 선전전. 피켓 내용이 투쟁의 오랜 세월을 보여준다. ⓒ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노동유연화라는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곳곳에 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서 무려 네 번이나 해고를 겪은 노동자들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회사가 비정규직만으로 이뤄진 공장을 세우고 싶어서 쫓아낸 사람들. 바로 영풍그룹 산하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다. 시그네틱스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해도, 영풍문고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영풍은 소위 재계 순위에서 항상 20위권을 유지하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견실한 그룹이다. 그 영풍이 원래 거평그룹.. 2021. 4. 28.
더불어삶 -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이야기> 카드뉴스 더불어삶 - 카드뉴스 더불어삶은 시그네틱스 분회 등이 진행하고 있는 ​에 2017년부터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부터 20년간 3번의 해고와 3번의 복직이 있었던 대한민국 20위 영풍그룹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1차 해고(2001년) 서울 염창동에 있던 반도체 제조기업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은 파주공장이 아니라, 낡은 장비로 채워진 안산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린다. 노조파괴와 정리해고의 수순임을 알아챈 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간다. 회사는 파업참가자 130명 전원을 해고한다. 2차 해고(2011년) 2007년 대법원 판결로 65명이 승소하고 안산공장으로 복직한다. 29명은 패소하여 해.. 2021. 1. 9.
故 김용균 2주기, 태안화력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나? KBS 심야토론 특별 기획 12분 30초부터 몇 분간의 내용 타이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_제정하라 #태안화력 #서부발전 #김용균 ▷ 정관용 : 다음은 고 김용균 씨의 동료분 지금 한 분 모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하는 한국 서부 발전의 하청업체죠. 한국발전기술 소속 이성훈 씨? ▶ 이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의 이성훈입니다. ▷ 정관용 : 사고가 2년 전이었죠. ▶ 이성훈 : 네 딱 2년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가 2주년. ▷ 정관용 : 이성훈 씨도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요? ▶ 이성훈 : 네. 1년 6개월 동안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0. 12. 29.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2.22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경제민주주의21) 경제민주주의21 논평.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 검찰 현안위가 헌법 기구인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상황 연출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하여 시장규율과 정의 세워야 1. 최근(6/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회의(현안위원회, 이하 “현안위”)를 열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