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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25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 2017. 4. 10.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2016. 12. 3.
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2016. 11. 18.
민생브리핑 86호(16/11/05) - 고노동저임금, 가계부채, 조선 하청노동자 등 ■ 일은 더, 임금은 덜 받는 한국많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지난해 기준, 연간)은 2113시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의 평균보다 347시간 많은 것이죠. 347시간을 8시간(하루)으로 나누면 43일에 달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넘게 일을 더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였는데요.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 2016. 11. 5.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