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30 주거소식🏠 8월 주거소식 🏠 2023년 8월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2023. 8. 30. [동영상][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에 더불어삶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강연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합동 특별강연 유튜브로 편하게 보세요! 강연제목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강연일시 : 2023년 5월 26일 많은 내용을 30분에 압축한 알찬 강연!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파헤치다! 더불어삶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경제/민생/노동 뉴스레터 더불어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2023. 6. 26. 주거소식🏠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 2023. 1. 9.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가계부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관련 수치부터 보여드릴게요! 🔸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59조 원이에요. 🔸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입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다음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로 늘어났어요(출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2022. 7. 13. 📮 #6.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할까요? #대출규제완화_위험해 #한국_노동권은_최하위 웹으로 보기 2022.07.13. #6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는 언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싸움은 계속... 더불어삶의 시선 -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이슈 -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세상소식 📢 ☑️ 기준금리 연 2.25%로 사상 첫 0.5% 인상📈 물가는 계속 치솟고…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인상폭이었던 0.25%의 두배인 0.5%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연 2.25%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하네요. 한편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요. 전셋값이 1년새 30% 상승했다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가격도 .. 2022. 7. 13.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 2017. 4. 10.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