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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57

프레시안 북토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후기(6월 29일) 프레시안(www.pressian.com)과 숨쉬는책공장에서 마련해 주신 '북토크'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조금은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메워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북토크의 첫 번째 강연은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님.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책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님. 책의 좌담에 참여했던 현장의 노동자 및 활동가 분들의 근황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떤 사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를 것인지를 막힘 없이 술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은 저자(좌담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날은 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 분이 나서서 강연을 .. 2022. 7. 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6월 29일, 집무실앞) 0.3평에 갇힌 조선하청노동자를 방치하지 말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 (6/29, 오전11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경제위기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조선업의 수주호환이 된 시점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30% 인상은 원상회복의 요구입니다. 거통고사내하청지회는 22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단 3%만 올린 대우조선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법률,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에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 2022. 7. 1.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22/06/24)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발제 1. -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 0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 2년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눈물을 흘리며 올려주던가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이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 02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 임차인 권리가 일부 증진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가 분명함. 1)이중가격 형성 - 계약갱신시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2022. 6. 28.
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나가는 글) 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의 입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노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다. 10년, 20년의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너도 나도 새 정부 정책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촛불 정부 흔적이 거의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새 정부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낡아버린 과거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탓.. 2022. 6. 7.
우리가 책을 펴낸 이유(들어가는 글) 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의 입니다. 책을 어떻게 출간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우리의 심정을 글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진행한 세 차례의 노동 관련 좌담회 내용을 지면으로 옮기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다. 민생 연구·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주도적으로 좌담회를 기획했으며,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 또는 노동자를 초청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다. 더불어삶 회원들 및 노동에 관심 있는 몇몇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좌담을 막상 해보니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2~4시간 동안 빡빡하게 진행해도 좌담회가 끝날 때쯤 되면 아쉬움이 남았다. 노동의 현장을 오가며.. 2022. 5. 31.
출간을 알립니다! -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오민규 ・ 더불어삶 ・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책!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 -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 지금의 노동 정책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 괜찮은 노동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에서 우리의 노동은 갈아 넣어질 수밖에 없을까? 좋은 일자리를 쌓아 올리기 위해(무슨 말이냐고요? 책 속에서 확인 가능해요^^)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솔직, 치열하고도 깊게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으로 더 나은 사회를 같이 고민해보아요 :) 잠시 본문 미리보기 해보실까요? 1부 부분입니다. 1부가 가장 재미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이 책은 노동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해설도 넣었고요, 그림도 많.. 2022. 5. 24.
5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중간착취의 지옥도> 함께 읽기(22.05.1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년 5월 정기모임에서 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정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1부 내용 (일부) - 간접고용 :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형태 과거 사용자-노동자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용역•파견업체)-노동자 관계로 변화(아웃소싱) - 중간착취는 도급계약, 근로계약 2개의 계약 빈틈에서 발생 예> 용균씨의 용역업체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비용은 522만원, 용균씨의 월급은 211만74257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0원으로 기입 :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용역업체의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발생됨. - 간접고용으로 이루워진.. 2022. 5. 24.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4월 12일, 인수위앞)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 ○ 사회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이 대량 해고당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입니다. 2. 한국지엠은 2021년 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생산공정 1차하청 일부인 260명에 대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 2022. 4. 12.
정리해고 투쟁사업장 지원(22.02.26 더불어삶) -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 후원+정기모임에 참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요... - 정기모임 참가가 어렵다면서 말없이 후원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모든 후원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 2022년 2월, 더불어삶은 투쟁사업장 3곳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부당휴업명령과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종호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4번이나 해고한 반도체 업체 시그네틱스(영풍그룹 계열).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장 화재 발..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