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감세18

주거소식 정리 🏠 1월 주거소식 🏠 1월 #1. 주택 매매가격 하락📉 , 전세가격은 더 크게 하락📉 , 월세가격은 글쎄 2023년 1월 KB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6.7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1월 시점을 100.0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국 다수 지역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전북, 제주, 강원 지역은 여전히 100을 넘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1.8%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KB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5.3으로 전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월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B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1월 105.5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 2023. 2. 1.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 #16. 위기의 조짐과 달러, 금리, 환율... 중요한 세상소식 가득, 강달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까지..!웹으로 보기2022.10.04. #16➕ 세상소식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라 하나도 뺄 것이 없었답니다 😂 (꼭 잘 읽기!)➕ 공부합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강세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달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세상소식 📢✅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패권의 횡포미국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금리 인상 피할 수 없다"고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당분간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갈 .. 2022. 10. 4.
📮 #12. 생존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윤석열정부_첫예산 #노동권 #영국_대규모파업웹으로 보기2022.08.31. #12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 대부분이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시 세 모녀처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벗어나기 위해 단식을 하고 파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들죠. 를 통해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레터도 시작합니다. ➕ 세상소식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건보료 인상, 수원 세모녀 사망➕ 해외소식 영국, 초읽기에 들어간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 ➕ 같이봐요 건강하게 일할 권리 .. 2022. 9. 2.
📮 #8. 시대를 거스르는 ⏪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원하청문제 #김용균웹으로 보기2022.08.03. #8지난주에 예고도 없이 뉴스레터를 쉬어서 놀라셨죠😅 여름 휴가겸 한 주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오락가락인데,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세상소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원·하청 문제 등등...➕ 더불어삶의 시선 윤석열정부의 첫 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자감세➕ 더불어삶의 책읽기 김용균재단에서 기획한 을 읽었습니다세상소식 📢☑️ “원청이 교섭 나오면 99%는 해결된다” 오마이뉴스가 20년 넘게 원·하청 문제를 다뤄온 권두섭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 판결 이후 12년 동안 정부가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원청을 제대로 제재하기만 했어도 오늘날 용접으로 자기 몸.. 2022. 8. 3.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