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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

📮 #22. 법인세 인하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고??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생존권위협 #자동화웹으로 보기2022.11.24. #22➕ 세상소식📢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 은행은 이자 장사,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 ➕ 해외소식✈️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불어삶의 시선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세상소식 📢✅ 3분기 실질소득 2.8% 감소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어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의 실질소득 감소가 5.3%로 가장 컸어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3분위(-8.2%)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가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 2022. 12. 1.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 2017. 5. 27.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2017년 1월 - 재벌의 세제 혜택 / 해외의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새해 첫 책읽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책을 선정하지 않은 대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각각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합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 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2017. 1. 18.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