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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8

故 김용균 2주기, 태안화력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나? KBS 심야토론 특별 기획 12분 30초부터 몇 분간의 내용 타이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_제정하라 #태안화력 #서부발전 #김용균 ▷ 정관용 : 다음은 고 김용균 씨의 동료분 지금 한 분 모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하는 한국 서부 발전의 하청업체죠. 한국발전기술 소속 이성훈 씨? ▶ 이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의 이성훈입니다. ▷ 정관용 : 사고가 2년 전이었죠. ▶ 이성훈 : 네 딱 2년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가 2주년. ▷ 정관용 : 이성훈 씨도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요? ▶ 이성훈 : 네. 1년 6개월 동안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0. 12. 29.
1분 민생브리핑: 노동편 2018. 12. 21.
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2016. 6. 3.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2016. 4. 22.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민생브리핑 44호(15/09/04) - 죽음 부른 용역계약, 법 위의 현대차, 쌍용차지부장 단식 등 ■ 20대 청년의 죽음 불러온 용역계약 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2015. 9. 4.
3회 민생토크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 후기 지난달(3월)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의 한 세미나실에서 더불어삶의 3번째 민생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번 민생토크에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요.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과 희정 작가('노동자, 쓰러지다' 저자)가 이야기손님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고용 문제와 사내 하청 문제를 '우리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부 일터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며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날 하 지.. 2015. 4. 4.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노동자, 쓰러지다>(희정, 오월의봄)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희정 지음, 오월의봄 펴냄, 356쪽) 자본의 목적은 자기 몸집을 더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죠. 자본의 입장에서 제일 손쉽고 효율적으로 큰 이윤을 얻는 길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끔찍한 짓들(예: 아동노동)도 더 큰 이윤 앞에서는 쉽사리 정당화됩니다. 는 이윤을 구실로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과, 그 밑에 깔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가 처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 2015. 2. 20.